누진제 완화 폭염 장기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반갑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올 해 정부에서 7, 8월 전기 요금 누진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컨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여름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전기 요금에 대한 과표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나마 5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제가 좁혀졌기는 했지만 여전히 3배 차이가 된다는 점에서 올 해 같은 폭염에는 전기 요금 폭탄이 두렵게 다가올 정도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조차 버티기 힘든 여름에 노약자와 장애인, 아이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날씨의 연속이다.

"우선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 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 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 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 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누진세 완화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7, 8월 전기 요금 누진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7월 전기 요금부터 적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기 요금 폭탄을 걱정했던 이들은 다행일 듯하다.

이런 폭염은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모든 피해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전기 누진제 자체는 사라져야만 한다. 전기 요금 누진제가 사라진다고 말도 안 되게 전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나올 수 없다. 전기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맘껏 전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나아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폭염을 특별 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 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또한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 대책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한반도만 특별하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이 중요하니 말이다. 누진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보라는 이야기는 현행 3단계보다 낮은 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1. 5배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 일본의 에어컨 정책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 냉방기기는 더는 사치품이 아니다. 과거 에어컨이 드문 시대에는 에어컨 자체가 부의 상징이던 시절도 있었다. 

시대가 변하고 에어컨 설치가 80%가 넘는 상황에서 에어컨은 이제는 하나의 일상 가전제품이다. 가전제품은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다. 더욱 도심화가 진행되며 더위는 더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시대 에어컨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전기 요금 누진제 폐지나 대대적 개혁은 시대적 요구다.

에어컨 사용이 더는 문제가 될 수 없는 수준으로 변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무더위를 피하는 방법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에어컨 사용이다. 에어컨만 제대로 켜고 살면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당연하고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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