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 소감에 담긴 의미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특검의 소환에 임했다. 오랜 시간 수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드루킹의 증언에만 집착한 추궁만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수시로 변하는 드루킹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은 이미 추락한지 오래다. 기본적으로 정치 브로커의 말 자체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었는지 의아했던 사건이다.

댓글 공작과 관련된 특검을 하라고 했더니, 댓글 보다는 유력 정치인을 흔드는 일만 하는 이번 특검이 기괴하다. 자한당이 내정한 특검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던 일이다. 기본적으로 특검 사안도 아닌 것을 떼를 써서 특검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알맹이가 없다. 

18시간 가량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허 특검팀은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한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특검팀으로서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필요에 따라 김 지사를 재소환 할 수도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이 재소환을 하면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정치 브로커의 말만 믿고 이어지는 수사에 맹점들이 수시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기 살 궁리만 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들만 하는 드루킹이란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자신들이 그런 짓을 벌이고 이를 빌미오 정치적 이권을 차지하려 했던 과정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되는 것 아니겠나. 인신에 대한 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다.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는 지금 김 지사가 스스로 본인이 쓰던 핸드폰도 제출하고 있고 압수나 수색 같은 걸 하려면 얼마든지 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7일 YTN FM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될까, 기각될까'라는 질문에 답했다. 당연히 답은 기각이다. 구속을 시킬 그 어떤 명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 역시 무리하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도 힘들 것이다.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전혀없다. 경남도지사 신분으로 도주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쓰던 핸드폰 2개를 직접 제출까지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국회의원 시절 컴퓨터를 로우 포맷을 했다며 증거인멸이라 주장하는 무리가 있지만, 그건 국회의원 모두에게 하는 행위일 뿐이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현재 시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될 일은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무리한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속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의 약점을 이용해 접근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으 추구하던 정치 브로커에게 오히려 특검이 농락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대질심문의 경우도 조사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확정적인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수사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로 나온 바로는 지금 주요 혐의에 대한 특정 증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아니다. 김경수 지사 소환 전에 나왔던 것들을 봐도 확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다는 보도가 많았다"

"실제로 김경수 지사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나왔던 보도들도 봤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 제시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다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혐의가 지금 입증될 만한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박 변호사는 드루킹과 대질심문에 관련해 확정적 물증이나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정의했다. 기본적으로 대질심문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완벽하게 무너트릴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그저 나와 저 사람이 죄인이다고 주장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물증이나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김 지사가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밝힌 소감을 인용해 답변했다. 특검 측에서 18시간에 달하는 조사를 했지만 유력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말 그대로 조사는 했지만 그럴 듯한 증거나 확신을 가지고 조사한 것이 아닌 드루킹의 증언을 되묻는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당당했다. 스스로 특검을 요구하고 수사를 받겠다고 나설 정도였다. 경남지사 선거 출마가 결정된 후에도 자한당 등 수구 세력들은 김 지사를 범인으로 몰아가기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김 지사를 선택했다. 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거짓말을 하고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 진보 세력이니 혹은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부당한 짓을 했어도 옹호한다는 논리는 무의미하다. 촛불 혁명은 공정함을 외친 시민 혁명이다. 그런 점에서 누구라도 잘못을 했다면 고위여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모략을 통해 악의적인 공격이라면 이 역시 철저하게 밝혀내야만 한다. 그래야 정정당당한 세상이 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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