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판사 공개 비판 사법 개혁 시작되어야 한다

김동진 판사가 최근 벌어진 사법부 논란과 관련해 솔직한 입장을 드러냈다. 최근 황당한 판결로 비난을 받고 있는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를 향해 비난을 했다. 그것만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으며,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강렬한 발언을 쏟아냈다. 

판사는 선출직이 아니다. 법 공부 열심히 한 이들이 뽑혀서 판사가 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부만 잘했다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눈은 공부만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 법관(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다"

김동진(48ㆍ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부장판사가 실명으로 내부적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곳보다 폐쇄적인 그들 만의 리그에서 내부 비판자와 고발자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니 말이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벌어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글을 남겼다. 법관 생활 19년째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속적부심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얼마나 황당했으면 현직 법관이 이런 글을 남겼을까?

김 부장판사는 주변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지만 신광렬 판사의 구속적부심 석방을 납득하는 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말 그대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홀로 나서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판결을 했다는 말이다. 국민들의 시선이 한 쪽으로 기운게 아니라, 적폐를 막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 돼야 하는가.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 

신광렬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진 상황에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비난을 오히려 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잘못은 자신들이 하고서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도 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이 경악스럽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지켜가는 게 법관이 갖춰야 할 직업적 미덕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지 말라"고 언급했었다. 황당할 뿐이다.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이들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납득이 가는 판단을 해야 그것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독재 권력에 흔들렸던 사법부가 과연 정상이었던가? 자체 비판도 없이 그저 법관은 신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사라져야 할 적폐다. 그런 점에서 김 부장판사의 독한 발언은 국민적 공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조직 보호를 하는 수장의 입장을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 발언은 김동진 판사가 지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로 비판했다. 누가봐도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해 현직 판사는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다. 그런 판사들이 그나마 있어 버틸 수 있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한다'는 뜻의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관윤리강령은 판사가 특정 사건을 공개 논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 소리를 해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 사법부 스스로 적폐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사법부 독립과 존중을 외친다고 해도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부당한 권력에 부화뇌동하면서 적폐 청산을 막는 꼴을 국민들은 더는 두고 볼 수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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