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논란, 우병우 사단은 영원하다

역시 이번에도 우병우 사단은 구원을 받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병우와 그의 최측근들은 비호를 받는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 적폐 청산을 수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이유를 우병우는 다시 한 번 잘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 적폐 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청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병우만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병우와 그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자들만 법의 비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과 그들 만의 리그는 여전히 멀고 먼 거리감이 있다.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소명 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의 최측근에 대해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고정 레퍼토리가 다시 등장했다. 검찰은 중요한 범죄자로 보고 있지만, 영장 판사는 구속할 정도로 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윤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거부되면서 우병우에 대한 구속 역시 힘들어졌다. 이미 철저하게 우병우를 방어하고 있는 사법부에서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우병우만은 지키겠다는 절박한 외침으로 다가오니 말이다. 수구 세력들은 판사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권분립을 이야기하며 지난 국정농단 정국에서는 삼권분립을 농락한 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 삼권분립은 중요하고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판사의 결정을 믿는 것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봐도 검찰과 판사 등은 부당한 권력에 야합한 사례는 많았다. 

사법부의 이런 잘못된 행동들이 독재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 되어 왔던 역사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다. 수많은 간첩단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검찰과 판사들은 존중 받을 존재 들이었을까?

그들이 진정 법조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판결을 했다면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권력에 야합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데 동조한 자들이 바로 법조인들이었다. 법을 알고 이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권력의 정점은 법조인들일 것이다. 

우병우는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고, 그와 관련된 엄청난 법조인들도 알고 있다. 법조인들만이 아니라 국정농단에 참여한 수많은 자들의 목줄을 쥐고 있기도 하다. 그런 자를 비호하려 노력하는 것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 우병우가 검찰에 불려가기 전 자신을 죽이려 들면 모두가 죽는다고 측근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듯하니 말이다. 

법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판사들의 판결들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 신광렬 판사가 커밍아웃해 이명박으로 향하던 칼날을 김관진을 풀어주며 막아냈다. 이 상황을 정당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믿는 이는 거의 없다. 같은 법조계에서도 기이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상하니 말이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 호불호로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법부가 존립할 가치가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과연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그저 정치적인 이유로 사법부를 흔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유독 특정 인물과 그와 연결된 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이한 판결이 난다면 이는 비정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판사들과 관련된 나쁜 의도를 가진 일들이 벌어졌었다는 사실을 우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통해 알게 되었다. 정작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앞서서 정치적이었다면 이는 바로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청산은 요원하다면 결국 사회적 염원을 담은 적폐 청산 역시 힘들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적폐 청산을 완성하기 위한 절대적 가치인 사법부가 이렇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청산이 가능할까? 사법부 개혁과 적폐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불가능해질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나온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노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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