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와 출소 반대 청원 왜 힘든가?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으며 청와대에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조두순 같은 강력 범죄자에 대해 너무 낮은 형량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여기에 재심을 통해 조두순에게 영원히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잔인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은 조두순은 우리 사법부의 치욕이다. 검사와 판사 모두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아무런 책임감도 없다. 조두순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해야 할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방치에 가까운 짓을 했다. 판사 역시 제대로 사건을 되돌리거나 할 용기조차 없었다.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 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 지역 출입 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

청와대의 정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조 수석은 조두순 재심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법으로 조두순을 재심해서 영구히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재심은 범죄자가 자신이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청구하는 것이지, 판결을 잘못 내렸다고 범죄자에게 더 중한 처벌을 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황당하지만 그게 현행법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니 참 황당한 일이다. 

법치주의에서 법을 어기는 수많은 위정자들을 생각해보면 이 역시 분노가 치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청원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후의 일이다. 풀려난 후 조두순이 다시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조두순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도 문제지만, 추가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인터넷을 통해 얼굴과 주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다. 

제도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악질 범죄자가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력의 한계와 혹은 나태함이 부른 참사를 우린 수많은 뉴스들을 통해 듣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다른 범죄도 아닌 어린 아이에 대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자가 12년 만에 출소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사법부는 이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철저하게 조두순이 절대 청소년 곁에도 갈 수 없도록 감시 통제를 해야 한다. 사법부가 저지른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인해 국민 모두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들의 무한 책임은 이제부터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데 있다. 하지만 조두순 같은 반사회적 범죄자가 말도 안 되는 형량을 받고 풀려나는 이 상황에서 다시 국민 모두가 조두순으로 인해 불안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면 이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과거의 잘못을 지금 탓한다고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청소년을 향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로 인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조두순이라는 이름 만으로도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직접 청와대에 청원을 했다. 

직접 나서 행동하는 이들은 소수다. 그런 점에서 조두순 출소와 관련된 불안은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번 기회에 술이 감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법부터 바뀌어야 제 2의 조두순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직업인지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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