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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홍익표 의원 국회 해산 조기 총선이 답이다

by 조각창 201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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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가 끝내 불발 되었다. 자한당과 바미당이 무조건 '드루킹 특검'만을 요구하며 그 어떤 협상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상화되지 못했다. 협상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의지대로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특검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를 통해 추경을 동시 처리해 달라는 요구는 너무 당연하다. 드루킹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박사모에서 집단적으로 매크로 조작을 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상황을 보면 드루킹만이 아니라 매크로 조작 전체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사건은 유감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들은 폭발 직전이다. 이번 주에도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면 국민들이 국회 해산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서야 할 것 같다"


홍 의원은 7일 SNS를 통해 야당의 한심한 작태에 일갈했다. 자한당과 바미당이 이런 식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겠다면 차라리 국회 해산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일을 하기 싫다면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통해 정말 국회에서 일하고 싶은 이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이다. 


폭행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표현은 맞다. 그 이상의 발언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심정이기는 하다. 하지만 맞은 사람에게 다시 매를 들 수도 없는 일이니 말이다. 국민들은 홍 의원의 주장처럼 국회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폭발 직전의 상태다. 


이런 자들이 왜 엄청난 세비를 낭비하며 국회의원 직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국회의원들은 존재 가치가 없다. 4월에 단 한 차례의 국회 일정도 하지 않은 채 5월도 합의 하지 않은 채 자한당이 임시 국회를 개최하고 파행을 시키는 행위는 황당할 뿐이다. 


자한당 소속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원들을 비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주장은 사실로 다가온다. 여기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4명이 나서게 되자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악의적으로 방탄 국회로 이끌고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추경 처리는 절실하다. 추경이 처리되어야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데 '드루킹 특검'만 내세운 채 국민을 버리는 행태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경찰 조사 결과 드루킹의 매크로 작업이 올 해 1월 경부터 시작되었다 밝혀졌다. 박사모는 그 이전부터 매크로 작업을 해왔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의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자한당이나 바미당이 모를 리가 없다. 

정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드루킹만이 아니라 박사모 특검도 함께 열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한당과 바미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왜 무시하는가? 이미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조작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들은 왜 침묵하는지 알 수가 없다. 


특검 선임과 관련해서도 박근혜를 옹호했던 자를 내세우게 된다면 그게 제대로 된 특검이 되겠는가? 합리적인 인물을 선임해 공정하게 특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법 명칭과 야권 합의에 의한 특검 추천, 여당의 비토권' 등 3가지 제안을 구차하다고 비난하는 모습이 기막힐 따름이다. 


김동철 바미당 원내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그들이 자한당과 뭐가 다른 존재인지 다시 의문이 든다. 서로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자한당과 바미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들의 분노만 더욱 키울 뿐이다. 정세균 의장이 타결이 안 되면 세비를 모두 반납하겠다는 말처럼 국회의원 전체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모두 세비부터 반납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외치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엄청난 세비만 받아가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묻고 싶다. 홍익표 의원의 주장처럼 정말 국회의원 직을 하고 싶지 않다면 국회 해산을 선언해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시 심판을 받는 조기 총선을 요구해라. 그게 곧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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