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스티브 유 입국금지 국민청원 다시 불 지핀 형평성 논란

스티브 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스티브 유에게 F-4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법 전문 교수들까지 나서 대법의 판결이 기본적인 오류에서 시작한 잘못이라는 지적까지 하고 나올 정도다. 사법부는 오나가나 조롱의 대상만 당하고 있다.

 

대법 판결로 스티브 유와 가족들 그리고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팬들은 눈물을 흘리고 환호했다는 기괴한 일들이 벌어졌다. 스티브 유 변호사 측도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올지 몰랐는데 의외라는 말을 할 정도로 황당한 판결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사법부는 뭐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 스티브 유에 대한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인지 혼란이 온다. 한 명의 유명인과 수천만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을 바꾸는 것과 같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을 기만했다. 크나큰 위법자다"

 

11일 대법 판결이 알려지자마자 분노한 시민은 청와대 게시판에 스티브 유에 대해 입국 금지 다시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12일 12시를 넘어서며 6만이 넘는 이들이 청원글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20만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청원자는 형평성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당연하게도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기만한 위법자다. 그런 자에게 돈 벌고 싶다는 포부에 맞춘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선고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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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스티브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행정적 문제를 들었고, '재외국민법'으로 인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요소가 없다는 선고였다.

 

'재외국민법'의 판시에서 스티브 유는 당연히 거부될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에 대해 비난 여론이 크다. 법대 교수들까지 나서 대법원 판결 오류를 지적할 정도니, 대법관들이 수준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스티브 유가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명확한 이유 때문이다. 그가 미국 국적을 버리고 완벽하게 한국인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한국 내 생산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달라는 것이다. F-4 비자를 받으면 스티브 유는 국내에서 사업을 해도 상관없다.

 

스티브 유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F-4 비자는 미국에서 내려지는 50%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마법의 카드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25% 정도만 내면 되는 세금을 미국에서는 두 배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한미는 어느 한쪽에 세금을 내면 이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소송으로 스티브 유는 미국에 내야 하는 막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황금 카드를 손에 쥘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역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직 돈을 위해 악어의 눈물까지 흘리며 온갖 난리를 피운 자에게 대법원은 한심한 판결을 내렸으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