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 선고해달라 청원에도 힘든 이유

잔인한 살인범 고유정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검찰에 송치되는 순간에도 긴 머리를 풀어 철저하게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하는 목소리가 퍼져나가는 상황에서도 고유정은 고개 한 번 들지 않았다. 잔인한 살인을 한 고유정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만 감추기에 급급했다.

 

제주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로 인해 자칫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노력으로 인해 문제의 펜션 주변 CCTV를 통해 고유정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최소한 고유정과 전 남편이 문제의 펜션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고유정이 나가는 모습은 있지만, 전 남편은 들어가기만 했지 나간 흔적이 없었다.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 이제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기징역도 가볍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로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

 

지난 7일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에는 청원을 올린 지 닷새 만인 12일 오전 11시 현재 10만 3천508명이 동의했다. 또한 하루빨리 피해자 시신이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와 정부는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피해자 동생이 올린 글에 닷새 만에 10만이 넘는 이가 동참했다. 내용은 사형을 시켜달라는 요구였다. 고유정이 저지른 범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사형 제도에 대한 관심 역시 다시 커지고 있다. 물론 사형이 실제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사형을 선고하면 영원히 사회와 격리될 수 있다. 

 

사형수는 감형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청원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지가 보인다. 청원인은 무기징역도 가볍다고 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로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간청했다. 무기징역이라 해도 수형 기간 모범수가 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

 

감형받아 형을 다 채우지 않고 출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은 불안해한다.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고유정이 10년, 20년 살다 나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강력 사건의 피해 가족들은 모두 비슷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사형 선고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 이유는 최근 선고가 내려진 PC방 살인사건을 보면 명확하다. 판사는 잔인한 범죄라면서도 한 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무기징역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30년이 자신이 내릴 수 있는 최고라고 했다. 1심이기는 하지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에게 겨우 30년 선고가 최선이라는 판사에 비판이 쏟아진 것은 당연했다.

 

살인마 김성수 측은 30년 선고가 과하다며 항소를 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판사는 잔인하지만 더 큰 형을 내릴 수 없다며 무기징역도 아닌 30년을 선고했다. 잔인한 살인마는 그것도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 이게 현재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다. 

 

김성수 사례를 보면 고유정 역시 한 명을 살해했다. 사체 유기 등 범행 자체가 끔찍하지만 판사는 30년 이상은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고유정의 범죄는 잔인하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지만,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생각해 봤을 때 징역형 중 최고인 30년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유정은 재혼한 남편 사이의 아이도 최근에 사망했다. 사망 당시 재혼한 남편의 다리가 아들의 가슴 위에 올려 사망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사망한 아이 역시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 숨지기 약 일주일 전 고유정이 살던 청주로 왔다고 알려져 있다. 우연치고는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참혹한 범죄임에도 과보호되는 듯한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분노는 고유정 사건으로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많은 이들은 불안해한다. 과연 무엇을 위한 법이냐는 의문이 당장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연 사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