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선동 의원 구속될 수 있을까?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자한당 권선동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방패막이가 되었던 국회도 더는 부패한 정치인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두 명의 비리 의원들을 구한 '방탄 국회'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서로의 죄도 감싸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상태에서 권 의원을 구할 명분도 없으니 말이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한다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은 모두 구속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많은 자료와 증인들이 존재하는 사건임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없다면 검찰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은 '방탄국회'로 구속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피한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여러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다. 수사단의 사실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기에 이 부분을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하겠다"

측근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동 자한당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출신으로 잘 소명해 피해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공략하겠다는 의미다. 자신과 무관하다 하지만 여러 정황 증거를 보면 과연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그게 더 궁금할 정도다.

권선동 의원의 비리 혐의는 2013년 11월 강원랜드를 상대로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당시 지인의 자녀 등 10여명을 선발하라고 부정청탁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자신의 전직 비서관 부정 청탁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지인의 자녀 등 10명에 대한 부정 청탁도 있었다는 의미다. 여기에 고교 동창이자 측근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하도록 강원랜드 1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온갖 부정 청탁 비리가 전부 존재하는 형국이다. 지인과 친구, 전직 비서관까지 자신과 연루된 자들을 국회의원의 지위를 앞세워 부정하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공기업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청탁 비리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강원랜드 부정 청탁 비리로 인해 탈락한 수험생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했다. 부정 청탁이 없었다면 합격했을 수도 있던 그는 그들의 악랄한 범죄로 인해 목숨까지 끊어야만 했다. 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더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의 용감한 내부 폭로가 없었다면 이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은 전무했다. 검찰 개혁을 하라고 뽑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계획을 호되게 질책했다고 폭로했다. 하극상이 될 수도 있는 안 검사의 용기는 그렇게 세상에 강원랜드 비리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안 검사가 춘천지검에 재직할 당시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고검장 출신 변호사와 현직 국회의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MBC 뉴스와 인터뷰를 폭로하며 권선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염 의원은 포토라인에 섰지만, 권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당일 몰래 출석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권 의원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검찰이 의도적으로 그 날짜를 배정했다는 점에서 검찰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 의원은 안 검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참 대단한 국회의원이 아닐 수 없다. 비리를 폭로한 현직 검사를 고소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모습은 그래서 참 징글징글하다. 

권 의원이 구속되면 발 염 의원도 구속될 수밖에 없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시 피해갈 수는 없다. 물론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앞세워 비호하고 있지만 그가 법정에 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비리를 저지른 홍문종 의원 역시 피해갈 수는 없다.

분명한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검찰 수뇌부의 행태와 법원의 모습을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다시 법의 심판을 벗어날 수도 있다. 재벌들이 그렇듯 국회의원도 대단한 특권층이니 말이다. 특권이 지배하는 시대 과연 구속영장이 받아 들여질지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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