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파출소장 시대착오적 행위 보직해임으로 충분한가?

파출소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갑질을 했다고 한다. 파출소는 경찰 단위에서 낮지만 그만큼 직접 주민들과 마주할 일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곳에서 파출소장이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 공무원도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자리다. 범죄 예방을 하고 범죄자를 잡는 곳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와 위상을 지닌 곳이 바로 경찰이라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존경심 역시 커진다. 물론 경찰을 비하하고 욕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간 경찰이 보인 행태로 인한 반감 때문이었다.

"특정 행사 참석 때 본인에게 인사를 안 하고 다녀왔다고 질책했다. 사소한 문제로 공갈 협박성 발언을 한다"

이게 누구를 위한 분노인가? 이를 단번에 파출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전무할 것이다. 한번도 파출소장이 주민들에게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으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정도면 기괴한 갑질이 아닐 수 없다. 

분노한 주민들은 경남 모 지역 파출소장의 권위적 언행과 갑질 때문이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남지방경찰청은 20일 해당 지역 파출소장 A 경감을 보직 해임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징계를 한 것이 전부다. 물론 주민들의 주장 만으로 바로 중징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를 단순히 일부 주민의 주장으로 치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다. 해당 마을 주민 수십 명이 파출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파출소장인 A 경감을 전출 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다. 자칫 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직접 경찰서장에게 청원서를 보낼 정도면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행사 참석했는데 파출소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질책을 당할 일인가? 파출소장이 뭐 대단한 지역 유지라고 일일이 인사를 해야만 하는가. 파출소 직원도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인사를 안 한게 과연 비난을 받을 일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파출소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질책하고 사소한 문제로 공갈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니 이건 경찰이라고 할 수도 없다. 파출소장이 공갈 협박이나 유사한 발언을 했다면 얼마나 놀랐을까? 일반인들은 파출소에 갈 일도 별로 없다. 그런 사람들이 파출소장에게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 기겁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월 해당 파출소로 보임한 A 경감은 이전 근무지에서도 다른 부적절한 행동을 해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라는 점에서 중징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찰은 1차 사실 관계 조사를 거쳐 A 경감이 실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문제는 경찰 측에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징계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과연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직위 해제가 대단한 징계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현재 파출소장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일 뿐 그가 공무원으로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파출소장으로 다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반복적으로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갑질을 했다면 최소한 파면이나 해임을 해야 했다. 경찰 스스로 자기 조직에 대해 이런 식의 안일한 판단과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조롱을 피하기느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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