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5b48f69e9aa743fc.html 또 다른 시선으로Another View :: 구월동 아내 살인사건 남편 징역 25년 가벼워 보이는 이유


2018.12.07 17:40

구월동 아내 살인사건 남편 징역 25년 가벼워 보이는 이유

구월동 아내 살인 사건은 충격이었다. 이혼한 전 남편이 한 달 동안 준비해 새벽 운동을 하러 나가는 아내를 잔인하게 살인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마치 큰 반성이라도 하는 듯 쇼를 하는 최악의 모습까지 보였다. 그런 자에 대해 세 딸은 국민청원을 통해 사형을 시켜 달라 청원을 할 정도였다.

이혼했다고는 하지만 딸들이 친아버지에게 사형을 시켜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자신의 아버지를 사형 시켜 달라고 청원까지 할 정도면 함께 살던 시절부터 얼마나 악랄한 존재였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가정 폭력이 일상이 된 자가 보인 악랄한 범죄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나서자 어떤 대화 시도도 없이 넘어뜨린 후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했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고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게 됐다"


"가족들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았으면서도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감경하려 했다.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지법 형사15부 허준서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살인에 25년이면 국내에서는 중형에 해당한다. 살인을 해도 몇 년 살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 현실에서 1심이기는 하지만 25년은 중형임은 분명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태가 잔인했다고 했다. 대화 시도도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다. 가족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았고, 정신병력을 호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당일 새벽 전 부인이 나오자 잔인하게 살인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경악스러울 뿐이다. 최소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사죄라도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자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오랜 시간 살인 준비를 하고 실행했으면서 그 순간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범죄자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잦은 폭력에 이혼을 준비한 아내와 세 딸들. 그렇게 잔인한 남편을 피해 집을 옮겨다녀도 그자는 집요하게 따라다녔다고 한다. 차량 추적 장치까지 동원해 전 아내를 감시해왔다는 자는 철저하게 잔인한 인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아내와 딸들을 지옥으로 빠트린 자에게 25년은 너무 적다.

 

사형이 실행되지 않는다 해도 사형은 감형이 불가한 판결이다. 그런 점에서 사형을 통해 가족을 파탄 내는 가정 폭력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가정 폭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판결이 필요하다. 보다 강력한 대처로 가정 폭력이 더는 벌어질 수 없도록 해야만 한다. 잔인한 악마인 그에게 25년은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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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
  1. Favicon of https://neotrois.tistory.com BlogIcon NeoTrois 2018.12.07 23:5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요즘 사법부 판단이 국민 정서와 거리가 너무 많은 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