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예산 삭감 주장한 송언석 의원에 정의당이 정답을 말하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한당의 하는 일을 보면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욕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비리 유치원을 비호하고 이제는 그들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비리 유치원을 근절하고 제대로 유아 정책을 이끌자는 요구를 왜 거절하는지 알 수가 없다.

사립 유치원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학원을 차리라고 하면 된다. 자신들의 재산권도 보장받고 국가 보조금에 세금 혜택까지 다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그런 그들의 편에 서서 학부모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자한당에 대한 비판 여론은 그래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국가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아이들이 고아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에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결국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다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그 정도로 61억은 한부모 가정에게는 너무 소중한 금액이다.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는 1년에 61억 쓰는 것도 문제라는 국회의원들부터 다 갈아 치워야 한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예결특위 소위에서 61억 원 규모의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깐깐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기획재정부의 차관조차도 울먹이면서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게 된다'며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호소했음에도 송 의원은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고 한다"

"회의 석상에서 이어 비정하다는 비판을 듣자 송 의원은 발끈했다고 한다. 하지만 송 의원의 행태를 보면 비정하다는 말조차 모자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8월 말 지역 예산 827억 원을 확보했다고 자랑스레 밝혔다. 내역을 보면 '국도 3호선 김천∼거창 확장 사업비 265억 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옥율∼대룡 건설 사업비 130억 원', '국도 59호선 김천∼선산 확장 사업비 89억 원' 등 아주 전형적인 지역 건설 예산이다"

"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 억 원씩 쏟아 붓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 원은 국가 책임은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와 함께 삭감돼야 하는가. 송 의원과 같은 인물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정치가 뭔가 하는 회의감까지 밀려온다. 송 의원은 자신과 같은 정치인들이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불신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따위로 정치하지 말기 바란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송언석 의원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 김 부대변인의 발언은 절대 다수 국민의 마음이기도 하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하지만 자신 지역구에 수백 억을 들인 건설 예산은 자랑스러워했다. 

무려 827억이라는 막대한 지역 건설 예산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났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 지역 건설 예산으로 혈세를 800억이 넘게 사용하면서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는 61억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경악스러울 뿐이다. 이게 바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의원의 모습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사과는 했지만, 그게 과연 무엇을 위한 사과인지는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행동들을 하는 지 알 수가 없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의 분노가 곧 국민들의 마음이다.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그 어떤 애정도 관심도 없는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되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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