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징역 25년 최순실 징역 20년 항소심 결과가 아쉬운 이유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이 결과가 흔들림 없이 집행될 수 있느냐 일 것이다. 다양한 이유를 들어 감형을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몇 년 지난지 않아 풀어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면 이런 선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전두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그 자는 1년도 안되어 사면복권 되었다. 아무일 없다는 듯이 그들은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고 수천 억을 빼돌려 그 돈으로 가족 모두가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도 잃은 자는 여전히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박근혜가 법원 출석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버티는 이유도 전두환도 풀어줬는데 나도 풀어주겠지란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자국민 수백 명을 살인한 자도 풀어주는데 자기를 평생 감옥에 가둬 두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사실이 황당하다.

일부는 박근혜가 그렇게 풀려날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아무리 형을 내려도 알아서 풀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친일파부터 시작된 이 말도 안 되는 청산 없는 사회는 반복하듯 문제를 양산하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선고만큼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단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이 선고된 것을 보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더 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2심이 1심과 크게 달랐던 것은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의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했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길을 열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에 대해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이미 존재감 없는 지난 권력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삼성에 대해서는 흠집을 내면 안 된다는 확신으로 다가온다. 절대 이재용 부회장은 처벌할 수 없다는 확신 말이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도 1심은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으로 포함했지만, 2심에서는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절대 죄가 없다는 확신에 찬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벌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판결이다.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는 결국 그들이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정유라씨 승마 지원 관련해 최씨가 모두 지위 했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극심한 혼란이 있었고 우리 사회 전체가 맞은 슬픔은 헤아리기 어렵다.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 됐다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재판부는 삼성과 관련된 승마지원을 모두 최씨가 지위했다고 선고했다. 그리고 국정농단의 책임에 대해서도 외면한 채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위와 같은 선고를 했다. 

최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의 경우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을 선고한 것을 보면 감형이 이뤄진 셈이다. 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를 뒤흔든 사건에 대한 판결 치고는 모두가 아쉬운 판결들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이번 판결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 판결도 다시 받기 때문에 죄들이 추가될 수밖에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숨겨둔 엄청난 비자금을 파악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순실에 대한 재산 환수와 관련해 국회에서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의 황당한 행동이 이번에는 어떻게 변할지도 두고 볼 일이다. 범법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거부하는 국회의원들은 뭔지 의아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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