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대위 위증죄 국민 청원은 당연한 일이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던 조여옥 대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단숨에 수만 명이 서명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평일에 아침 10시가 넘어서 겨우 일어나 보고를 받은 후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넘어 최순실에 청와대로 온 후에야 겨우 문고리 3인방과 5자 회담을 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최순실에 중대본에 나가라는 지시를 받고 머리 손질을 하고 5시가 넘어 간 박근혜는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찾기 힘든가요?"라는 경악스러운 질문을 남겼다.

"세월호와 관련해 그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청문회나 특검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 중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본다"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조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 전부를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이 바로 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여옥 대위 처벌과 관련한 청원한 이의 발언은 구구절절 맞다. 위증한 사람들 중 최소한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이건 당연한 일일 뿐이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면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여옥 대위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 물론 군인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함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범죄 사실이 사라질 수는 없는 일이다.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관여한 자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군이 이명박근혜 시절 저지른 범죄 사실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들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 만으로도 조 대위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청원으로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29일 오후 3시 50분 현재 2만 9041명이 동의를 했다. 세월호 7시간 진실이 검찰 조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조 대위는 미국 연수를 끝내고 돌아와 근무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던 순간에도 조 대위는 편안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의미다. 청문회에서 가증스럽게 위증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지 않는단 것 만으로도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청문회 장에서 조 대위 남동생이 국회의원에게 막말을 하고 대드는 장면은 기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가증스럽게 그지 않는 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크다. 그런 점에서 위증을 한 조여옥 대위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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