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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1일 검찰 출석 성실히 조사받겠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중요한 이유

by 조각창 201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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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혜에 대해 21일 출석을 요구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고민해야만 하는 부분들도 많고 합의 사항도 늘어날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민간인이 된 현실에서는 검찰이 피의자와 합의를 해야 할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변한 상황을 박근혜 측도 모를 리는 없다. 피해가려 해도 더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검찰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소환을 해도 상관없다. 사저를 찾아가 압송하는 방법으로 이어질 예정이니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다"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채명성 변호사는 검찰 조사와 관련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그들이 지난 검찰과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도 성실하게 받겠다고 해 놓고도 받지 않은 것을 보면 믿을 수 있는 발언은 아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 한다고도 했다. 그들이 정말 협조를 하고 싶다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 하면 된다. 그것 만으로도 충분하니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중요한 청와대 압수수색은 막으면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황당할 뿐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안에 모든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이다. 조금 전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문서 분쇄기를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4개월 동안 무려 20대가 넘는 문서 분쇄기를 사들인 이유는 하나 외에는 없다. 


그들이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공개 후 갑작스럽게 문서 분쇄기를 수십 개를 갑작스럽게 사들인 이유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서를 불법으로 파쇄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문서 파쇄기를 사들일 이유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문서들을 파괴하고 있다면 이는 범죄다. 청와대는 모든 문서들이 함부로 파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그들이 증거들을 없애고 있다면 이는 범죄 그 이상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면 현재 이 범죄에 가담한 누구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사표를 반려 한 것은 이런 증거 파괴를 지속하라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압수수색만을 통해 아직 남겨져 있을 증거들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검찰이 초기 우병우 수사를 하지 않아 증거들을 모두 파괴하도록 방치했다. 이번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모두 검찰의 몫이 될 것이다. 박근혜가 오는 21일 검찰 출석을 할까? 그리고 성실히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


검찰이 성실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박근혜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는 절대 봐주기 수사가 아닌 철저한 수사로 그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도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처벌 받을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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