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야합 촛불 민심 거스르는 추악한 작당 문재인 일갈이 답이다

도로 친박당이 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야합해서 이번 대선에 개헌을 하겠다고 나섰다. 개헌이라는 것은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에도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개헌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경악스러운 일이다. 

자유한국당의 친박 의원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박근혜 지킴이를 자처하며 사저 정치를 선언했다. 이 정도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정당이 개헌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이 과연 가당한가? 이명박근혜로 인해 엉망이 된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나서는 한심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모습일지 우린 이미 지난 9년으로 충분했다. 

"3당의 개헌특위 간사들이 모여 그동안 단일안을 만드는 태스크포스 작업을 해왔고 최근 민주당에서도 개헌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단일안을 만들었다"

"개헌은 개헌이고 대선은 대선이다. 대선 전 개헌 못하면 사실 개헌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출발됐고 대선 전에 개헌을 못박지 않으면 대선 끝나면 개헌 불가능이다"

"가급적 조금이라도 쟁점되는 건 다 털어버리고 확실히 합의되는 부분이라도 대선 전 개헌안 합의 노력이 최선이다"

야합 개헌을 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 3당의 개헌 특위 간사들이 모여 단일안을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민주앙에서도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 개헌에 동참하는 의원이 누구인지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도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국민의당의 주승용,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개헌 단일한에 합의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이 국민의 의지나 뜻과 상관없이 국민의 힘으로 만든 개헌을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들은 대통령제를 없애고 자신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이다. 기본적으로 대통령보다 못한 자들이 모였다고 정치가 살아날까? 오히려 오합지졸에 자신들의 권력 차지에 국민은 방치될 가능성만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무조건 개헌을 해야만 한다는 주승용의 발언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자들인지가 명확하다. 국민을 담보로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탐욕만 드러내고 있는 행태가 과연 정상인가? 이들은 시민들이 나서 일궈낸 정권 교체와 적폐 청산의 업무는 저버린 채 그저 권력 잡기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선때 개헌국민투표' 합의"

"개헌내용 합의 없이 날짜부터 잡았다. 결혼상대도 없이 결혼식 날짜 잡은 것. 대선 가망 없는 세력들의 개헌빙자 야합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개헌 내용 합의도 없이 날짜부터 잡는 작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결혼 상대도 없는데 결혼식 날짜부터 잡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니 말이다. 

대선 가장이 없는 세력들이 개헌을 빙자해 야합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결코 승리할 가능성이 없자, 개헌을 앞세워 야합하겠다는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촛불 민심을 이반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의견이 폭넓게 수렴돼 결정돼야 한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정치인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나. 누가 권한을 줬나. 국민의견을 물어봤나. 개헌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식과 다를 뿐아니라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국민이 대선 후 하자는게 순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권은 국민 민심과는 전혀 따로 놀고 있다. 지금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도 조금 분별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대선 전 개헌'을 말하거나 개헌을 통한 이러저러한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국정 권한은 내각이 갖는 사실상의 내각제다"

"현 개헌특위는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 국회의 임기동안 계속 이어져가는 것이다.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나 지역순회 공청회, 공청회 한번 안하지 않았나. 급박하게 대선 전에 끝내겠다며 대선 날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건 국민의사와 동떨어진 것 아니면 무엇인가"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하면서 3당 야합과 관련해 분노했다. 김종인이 탈당하며 문제의 3당을 찾아다닌 후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야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는 누구보다 문 전 대표가 잘 알고 있다.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게 답이다. 여론 조사에서도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를 거스르고 야합을 하는 것은 국민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헌법은 국민의 것이지 정치꾼들의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직선제 대통령을 상징으로 두고 국정 권한을 내각이 가지는 사실상의 내각제를 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니 친박 잔당들과 힘을 합해 내각제로 영원한 권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3당의 야합은 결과적으로 투표로 응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좀처럼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한심한 자들이 국민이 만든 헌법이 정한 대통령제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민이 합의하지도 않은 그저 자신들이 합의만 하면 된다는 식의 폭거는 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은 3당의 생각보다 똑똑하다. 정치꾼들은 아직도 국민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촛불 민심이 단순히 박근혜 하나를 몰아내기 위함이 아니다. 이런 한심한 정치꾼들 모두에게 한 경고였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추종자들과 손잡고 권력에만 집착하는 이합집산들은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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