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우병우 기각시킨 오민석 판사 제식구 감싸기 특검 연장만이 답이다1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제식구 감싸기 특검 연장만이 답이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구속 영장을 받지 않았다. 서울대 법대 후배인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를 구속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일반인이 우병우 같은 위치에 올라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과연 오 판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우병우였다.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쉽다. 검찰 조사에서 이미 시기를 놓쳤다. 황제 소환을 받고 증거물들을 모두 없앨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검찰 후배들에 의해 우병우는 자신이 죄를 짓고도 웃을 수 있었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오민.. 2017. 2.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