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제식구 감싸기 특검 연장만이 답이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구속 영장을 받지 않았다. 서울대 법대 후배인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를 구속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일반인이 우병우 같은 위치에 올라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과연 오 판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우병우였다.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쉽다. 검찰 조사에서 이미 시기를 놓쳤다. 황제 소환을 받고 증거물들을 모두 없앨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검찰 후배들에 의해 우병우는 자신이 죄를 짓고도 웃을 수 있었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를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많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를 따졌다. 그리고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 정도는 구속시켜서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황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다양한 증인들과 증거들을 통해 우병우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모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우병우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병우가 작년 3~6월 문체부 국장과 과장급 공무원 6명을 산하단체 등으로 내려보내는 좌천성 인사를 주도했다고 봤다. 실제 증언도 들었다는 점에서 이를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우병우는 자신이 그런 인사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죄는 있지만 죄를 증명하라는 식의 주장은 그래서 법조인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법이라는 도구는 잘 쓰이면 좋지만 이렇게 악용하면 범죄자도 쉽게 풀려나게 만드는 도구가 되니 말이다. 특별감찰관법 위반 역시 명백한 증거가 있고, 증언들도 존재하지만 범죄라고 보지 않는 재판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황당할 뿐이다. 

우병우가 평소에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청와대 중요 증인들에게 휴대전화를 파괴하는 자세한 매뉴얼을 돌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물론 그 매뉴얼을 누가 작성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검찰 출신이 아니라면 그런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심정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모두가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다면 법으로 잡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이 함정이다. 

우병우에게 영장 기각을 선사한 오민석 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 판사는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이고 연수원 기수로 6년 차가 난다. 그만큼 학연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은 명확하다. 법조계가 좁다는 점에서 서울대 라인이 거대한 조직으로 뭉쳐 있다는 말들은 모두가 아는 비밀이기도 할 것이다. 

폐쇄적인 집단에서 같은 법조인을 감싸는 풍토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검찰 수사에서 팔짱을 낀 우병우와 그런 그 앞에 손을 모으고 경청하는 검찰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다. 이런 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서글픈 일이다. 

오민석 판사가 영장전담을 맡아 처음 한 것이 바로 우병우다. 이는 철저하게 우병우를 감싸는 존재가 여전히 법조계에 존재한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그렇지 않다면 학연과 영장전담 초보에게 우병우 사건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이다. 물론 제비뽑기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우병우의 영장 청구 기각을 보며 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영원한 진리다. 재산을 모은 과정도 이상한 처가에 의해 엄청난 돈까지 가진 우병우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우스웠을까? 김기춘이 평생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듯, 우병우 역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국정 농단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구속 영장 청구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니 말이다. 

특검 연장이 절실한 이유는 우병우 기각만으로도 충분하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도로 박근혜 사당을 자처하는 자들로 인해 특검 연장은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아바타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노골적으로 특검 연장을 부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특검 연장은 이런 법꾸라지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기회다. 박근혜 역시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이 되어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 연장은 꼭 필요하다. 아직 수사할 내용들이 많은 상황에서 특검이 이렇게 종료된다면 박근혜와 그의 사당 부역자들만 웃게 만들 뿐이다. 특검 연장을 통해 이 모든 적폐들을 청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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