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최순실 징역 25년1 최순실 징역 25년 왜 무기징역이 내려지지 않았나? 최순실에 대해 특검은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을 받아도 마땅함에도 25년을 구형했다는 점은 황당하다. 물론 25년을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여 선고한다면 무기징역과 같은 형량이 된다. 601세인 최순실이 감형없이 그대로 옥살이를 한다면 86세가 되어 출소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판결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벌백계가 필요한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야 한다. 1심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순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한 적이 없다. 이런 자에게 25년 구형은 한심하다. "최순실 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 2017. 12.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