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전무죄 무전유죄9 한진家 이명희 불법고용 혐의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 한진家 이명희가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이번에는 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과 관련해 구속 영장 청구되었다.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지만, 그가 구속될 것이라고 보는 이는 적다. 당연히 구속되어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절대적이다. 사법부는 여전히 가진 자들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는 일반인과 특수한 인물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다르다. 수많은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사법부가 철저하게 권력을 위해 움직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재벌가 재판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돈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을 거부했다. 폭언과 폭행을 당한 당사자들이 한진家가 건넨 거액의 돈을 받고 .. 2018. 6. 20. 이명희 영장 기각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다. 많은 이들은 혹시나 하면서 기대했지만, 역시나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사법부가 재벌을 상대로 제대로 일을 할 것이라 보는 이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재벌의 편에 서 있다. 재벌이 아닌 자가 이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땠을까? 과연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을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재벌 봐주기 수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뿐이니 말이다. 결국 사법부가 변하지 않으면 재벌도 변할 수 없다는 사실만 일깨웠다.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들과 합.. 2018. 6. 5. 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판사 사법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변하지 않는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모든 범죄 사실이 혐의 없다고 선고했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재용이 실형을 살 것이라 보는 이들은 없었다. 공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원했지만, 그게 안 될 것이라고 모두 추측해왔기 때문이다. 삼성 공화국의 새로운 주인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내릴 재판관은 없어 보인다. 1심에서 5년 형이 내려지면서 이미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이라는 추측들이 가능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2018. 2. 5. 황병헌 판사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적폐들은 도처에 존재한다 조윤선 전 장관은 여유롭게 자유의 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재판을 맡은 황병헌 판사는 조윤선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했다. 김기춘과 다른 이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문체부장관이었던 조윤선만은 석방이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박근혜가 지시하고 김기춘이 총괄을 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조윤선이 현장 지위를 하고 직원들이 실행에 옮긴 것이 바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드러난 수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판결대로 하자면 .. 2017. 7. 28.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