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9 고영한 대법관 퇴임사 황당한 유체이탈 화법이 한심하다 고영한 대법관이 퇴임을 하며 사법 신뢰 하락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발언이었다. 발언 내용만 보면 이상할 것이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사법부가 신뢰 받지 못하면 심각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법부 추락을 이끈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고영한 대법관이 할 말은 아니라는 점이다.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망치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자가 이런 식의 뻔뻔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반성을 모른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그들에게 법은 그저 자신들 관점에서만 존재할 뿐이니 말이다. "사법의 권위는 국가 경영의 두 영역 중 이른바 '위엄의 영역'에서 필수적이다. 늦었지만 사법 권위의 하락이 멈춰지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 2018. 8. 1. KTX 해고 승무원 복직 부당해고 13년 만에 이룬 결실이 반갑다 KTX 해고 승무원 180명이 무려 13년 만에 복직이 이뤄졌다. 부당하게 해고 당한 그녀들은 복직을 위해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싸워왔다. 젊었던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도 했던 그녀들은 그래도 자신이 처음 가졌던 직장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었다. 거리에서 복직을 위해 투쟁을 해야 했던 그녀들은 언제나 차가운 시선과 마주해야 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투쟁을 이어왔다는 것 만으로도 경외감이 들 정도다. 처음 함께 했던 2백 80명의 해고 승무원들의 규모도 180명으로 줄었지만 그들의 외침은 여전히 강렬했다. "복직은 성사되었으나, 13년 간 꿈꾸던 KTX 열차 승무원으로의 복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철도노조는 13년 만에 복직의 꿈을 이뤘지만 승무원으로 돌아.. 2018. 7. 21. 재판거래 의혹 법관 대표회의 검찰 수사 요구, 사법 개혁 시작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 수사 요구를 요청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재판 거래 근거가 없고,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를 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장은 말 그대로 장이다. 일반 판사들이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사법 적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국민들은 적폐라고 부른다. 그런 그들이 3권 분립 자체를 무너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법관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 2018. 6. 11.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든 혐의 부인 구속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날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와 관련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는 숨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그가 하는 말이 어땠을 것이라는 것은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할 것이라 생각도 안했으니 말이다.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많은 증거들이 양 전 대법원장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그만인 것일까? 판사를 사찰해왔던 사실도 증거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장과 처벌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2018. 6. 1.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