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검찰 개혁7 임은정 검사 뉴스룸 서지현 검사 출연으로 다시 주목 받는 이유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로 인해 하루 종일 화제다. 성추행을 당했던 당사자가 직접 뉴스에 출연해 사실을 밝히는 것은 처음이니 말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을 모두 드러낸 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논란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도 바로 임은정 검사다. 사건을 목격한 이가 많았고 감찰부에서도 수사를 시작하며 임 검사에게 알렸다고 한다. 그렇게 서 검사에게 연락을 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 했지만 당시에는 침묵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한다. 임 검사는 서 검사의 답변이 오기도 전에 이미 윗선에서 질책을 당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흐름이 존재했다는 의미다. 피해 당사자로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 검.. 2018. 1. 30. 스폰서 검사 김형준 무죄 선고한 재판부, 적폐 청산이 절실한 이유 스폰서 검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만약 그가 검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검사나 판사나 모두 똑같은 존재들이다. 서로를 봐주고 챙겨주는 이익 공동체라는 말이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한 이들도 적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뇌물 수수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은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런 그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 받았다. 돈이 절실하지 않은 그에게 집행유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1개월 동안 수감돼있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 드리는 마음으로 지냈다" "법원에서 오해와 모함을 걷어내고 진실 만을 토대로 판.. 2017. 8. 10. 안경환 낙마와 주광덕 판결문 공개, 개혁을 막기 위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다. 사퇴 전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선언까지 했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이런 선택은 아쉽다. 물론 그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불만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인 자유한국당의 작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들이 향하는 행태는 개혁을 어떻게든 방해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다가온다. 검찰 개혁이 어떻게 방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법무부 개혁까지 이어지는 것은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안경환 후보자가 내세운 개혁은 수구 세력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하니 말이다.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건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 2017. 6. 17.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