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장남 집행유예 선고, 모두가 예상한 결과

상습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를 받았던 CJ 그룹 장남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재벌가 상속자를 감히 징역형을 내릴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 엄청난 변호인단과 함께 나선 그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처음부터 희박했다. 시작부터 이상했던 이 사건은 그렇게 종결될 것이다.

 

마약 사범에 대해 관대한 대한민국에서 재벌가의 마약 범죄는 더 비호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판사가 봐주는 것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다. 대신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최고의 변호사들을 꾸린다면 뭐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 현재의 법치국가의 모습이다.

돈이 없으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다. 간단한 사건도 엄청난 돈을 줘야만 변호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는 말 그대로 돈을 가진 자들을 위한 권리가 되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도 존재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보는 이는 없다.

 

이선호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풀어줬지만 여론이 좋지 않자 이 씨가 직접 검찰을 찾아가 구속해 달라고 간청을 했다.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작부터 논란이 일었던 이선호 사건은 그렇게 직접 구속을 요구하며 잦아들기는 했다. 세관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고,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엄청난 양의 마약을 숨겨오다 걸렸다. 그가 판매를 목적으로 가져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상당량의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되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범죄다. 이런 범죄에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사실은 문제다. 밀반입만이 아니라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이 씨의 마약 밀반입 사건은 집행유예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가진 자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법률 서비스마저 돈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 속에서 돈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렬해질 수밖에 없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세상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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