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16일 발송 보다 시급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BMW 차량에 대해 국토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례적인 조처이기는 하지만 맹점도 많아 비난을 받고 있는 중이다. 뒷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BMW 차량 문제가 지난 해부터 불거진 상황에서 39대의 차량이 도로 위에서 불이 난 뒤에야 조처를 취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안전을 위해 BMW 운행정지 명령을 뒤늦게라도 내린 것은 다행이다. 도로 위 화마가 되어버린 고급 외제차에 대해서 더는 도로를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한 조처는 많은 이들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도 불타고 있다는 점이다.

올 해에만 BMW 차량 39대가 불이 났다. 문제는 이 가운데 10대가 리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사 측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다른 차종들도 화재에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은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문제가 있어 리콜한 차량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리콜 대상 아닌 BMW 차량이나 다른 메이커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데, 추가 조사해서 원인을 밝혀낸 뒤 조치를 취하겠다. BMW가 화재 원인을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냉각수 유출, 침전물로 특정했다. 저희가 보기에는 리콜 대상 차량 화재와 EGR 흡기다기관이 연관돼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부분 관계있다 해서 교체 하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운행정지 명령을 하면서 BMW 측이 주장한 EGR 결함이라 규정했다. 회사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BMW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도 문제다.

올해에만 39대의 차량이 불탔다.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회사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공정하게 불타는 차량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밀 분석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회사의 주장과 달리 하드웨어의 문제라면 독일 본사는 적극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EGR 흡기다기관의 문제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BMW 측의 조사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국토부가 화재 원인 등 BMW측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국토부가 BMW를 혼내고 있지만, 대책을 보면 BMW측 발표대로 인정한 셈이다. 정부가 기술적 주도권 잡지 못한 게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한다"

"폭스바겐 사태 때부터 정부가 기업체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공 받거나 행정 제재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보완이 안돼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행정명령을 내리면 BMW 측이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행정 처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가 아닌 BMW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향후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니 말이다. 정부가 기술적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디젤 게이트로 시끄러웠던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일상화하는 것이다. 폭스바겐 사태에서 미국과 한국 고객에 대처하는 그들의 방식 차이의 핵심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유무였다. 일상화된 미국에서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비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미국에게는 수백 만원의 현금을 준 폭스바겐의 처리 방식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유무 차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역시 이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국회가 입법 해야 하는데 여전히 친기업 성향의 집단으로 인해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 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BMW 사태로 인해 촉발된 이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기회는 없다. BMW 차주들만 황당하게 만드는 있으나 마나한 운행정지 명령으로 호도하지 말고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법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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