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세 운전자의 행인 사망 사고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96세 운전자에 의해 30대 여성이 사망했다.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노인 운전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70세만 넘어도 인지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운전에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 운전의 경우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운전 중 사고는 본인의 생명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께 SUV 차량 운전자 96세 유모씨는 강남구 한 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벽을 들이 받았다. 이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런 사고를 통해 운전을 그치고 사고 처리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96세 유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유씨는 차를 후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이어 지나가던 30대 여성 이모씨까지 치고 말았다. 차량에 치인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필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30대 여성은 96세 노인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 사망하고 말았다. 

사고를 낸 96세 유씨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적성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기간은 올해부터 75세 이상자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고령운전자 적성검사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적성검사가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13일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 7천 590건에서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 3천 63건, 2016년 2만 4천 429건, 2017년 2만 6천 71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한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점유율도 2014년 9%, 2015년 9.9%로 10%를 밑돌다 2016년 11%를 기록하며 처음 10%대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12.3%로 높아졌다.

고령자 운전 사고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단순히 사고 건수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2017년 848명의 사망자가 나며 4년 만에 15%가 증가했다. 향후 이런 수치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 문제다.

"일본은 인지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시간과 내용에 차등을 두고 있고, 75세 이상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면 면허 갱신주기와 관계없이 인지기능검사를 받도록 한다. 향후 이런 방안에 관한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정금숙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의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역시 최소한 일본과 같은 기준을 정해 노인 운전과 관련한 기준들을 정립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상황은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운전과 관련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인지기능검사 역시 형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실효성을 얻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96세 운전자 교통사고는 어쩌면 사회가 만든 결과일지도 모른다. 1년 전 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96세 운전자가 30대 여성을 사망하게 만든 이 사건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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