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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 다음은 우병우 구속이다

by 조각창 201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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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되었다. 긴급 체포 뒤 구속이 한 차례 반려되었던 추명호는 두 번째 구속 신청에서는 벗어날 수없었다. 추 전 국장 구속이 중요한 이유는 우병우 라인이기 때문이다. 우병우 라인 구속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추 전 국장의 구속은 이제 우병우 구속도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에서 정치 공작을 주도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었던 추명호의 구속은 결국 이명박 시절 정치 공작 문제와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1차 영장 기각을 한지 15일 만에 구속 영장이 받아 들여졌다. 권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15일 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했다. 우병우와 긴밀한 관계였던 추 전 국장이 구속되지 않으면 서로 말 맞추기 시도와 함께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추 전 국장을 구속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추가적으로 추 전 국장이 조윤선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비자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추 전 국장에 대한 혐의는 너무 많다. 말 그대로 국정원 공작 정치의 중심에서 움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의 비리를 거의 다 알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명박 시절 추 전 국장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데 개입했다고 알려져 있다. 


정치 개입에 이어 추 전 국장은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말 그대로 가장 악랄한 방식을 해왔던 존재가 바로 추 전 국장이라는 의미다. 이것만이 아니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시절에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자, 추 전 국장은 이 전 감찰관의 지인 등을 대상으로 동향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2차례 보고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우병우의 수족이 되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존재라는 의미다. 


이 전 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이 결정된 추명호 전 국장. 이명박근혜 시절 온갖 악행을 직접 지휘하고 보고했던 인물이 구속되었다. 이는 결국 그와 연결된 라인들이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다니던 우병우 역시 이번에는 어렵게 되었다는 의미다. 우병우와 그 라인들은 철저하게 법망을 피해왔다. 똑똑한 머리로 법 공부를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악행을 숨기고 있는 파렴치한 자들도 이제는 더는 도망칠 수 없는 궁지로 몰리게 되었다는 의미다. 


검찰의 칼날은 다시 우병우를 향하게 되었다. 비선 보고를 받아왔던 우병우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동안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며 도망치던 우병우 역시 자신의 라인이었던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으로 인해 더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셈이다.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영과 관련해 우병우 전 수석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그리고 추 전 국장의 상사인 검사장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우병우와 최윤수 모두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니 말이다. 


조금 더딘듯 보이기는 하지만 적폐 청산 과정은 이어지고 있다. 문 정부의 적폐 청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들을 뿌리 채 뽑아내는 일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던 우병우가 다시 포토 라인에 서서 그 레이저 불빛을 다시 쏘는 일이 생길지 두고 볼 일이다. 이제 검찰에는 우병우를 도울 우병우 라인이 핵심 부서에 존재하지 않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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