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이재만 구속 추명호도 구속 될 수 있을까?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과 이재만이 구속되었다. 거액의 돈을 상납 받은 그들이 구속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혹시나 했던 것은 기괴한 영장 판사들이 보인 그동안의 행동들 때문이다. 특정 인물에 대해 철저하게 구속 영장을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못한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범죄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도 쉽지 않다. 겁을 내거나 그들을 옹호하는 집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검사들도 구속이 되었다. 이명박 시절 댓글 부대 수사를 무마시킨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부장검사 자리까지 올라가 있으니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BBK 특검을 했던 자들이 특검이 끝난 후 바로 이명박의 빌딩에 입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당시 특검에서 파악한 부당한 금액만 20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꼬리 자르기도 아닌 먼지 터는 흉내도 안 내고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줬었다. 

이명박을 비호하고 그 빌딩에 입주한 자들은 법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자들이 여전히 법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부실 수사의 대가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 결국 피폐해진 것은 국민들이니 말이다.  

안봉근과 이재만의 구속은 너무 당연하다. 국정원에서 받은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 만으로도 이들은 중범죄자다. 국회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은 채 숨어있던 그들에게 다시 면죄부를 줬다면 비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쏟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이재만은 국정원에서 거액의 돈을 매달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리고 이 돈을 모두 박근혜가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가 요구하면 돈을 가져다 주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진박 감별사로 자청한 자가 주도해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 자금으로 국정원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 상납 자금이 단순히 박근혜와 그 수족들이 사용한 금액만이 아니라 정치권에도 흘러들어 간 사실이 드러난 다면 이는 최악의 게이트가 될 수밖에 없다. 

안봉근과 이재만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담당 판사는 권순호 판사다. 권 판사는 우병우 구속 영장을 거부했던 인물이다. 우병우를 구속하지 않은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온갖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존재인 그는 구속을 피했다. 하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구속 거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명확하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속이 청구되었다. 그리고 그 심리를 다시 권순호 판사가 한다. 이미 한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인물이다. 권순호는 우병우 라인이다. 우병우에게 불법사찰과 관련해 직보를 한 인물이고, 국정원 정치관여에 깊숙하게 관련된 존재다.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서 매달 500만원씩 직접 돈을 전달한 인물이기도 하다. 물론 그들이 전한 금액은 각각 매달 800만원이었지만, 중간에 300만원씩 떼어 먹은 자도 있다. 국민의 혈세로 자기들끼리 나눠 쓴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우병우 사단이라는 이유로 추명호는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기괴하게도 우병우와 관련된 자들만 구속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세 명의 영장 판사들이 깊숙하게 연루되어 있다. 이들이 공분을 사는 이유는 왜 유독 우병우와 관련된 자들은 구속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병우와 절친했다는 추명호에 대한 구속 영장을 이번에도 거부할지 궁금하다. 

범죄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구속을 시킬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문제가 큰 세 명의 판사는 우병우 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이들이 구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병우와 그들 라인만 구속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인가?  

사법부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사법 적폐 청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이 사법부 수장이 되면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명호 구속은 조만간 우병우 구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신호다. 우병우와 추명호가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에서 절대 피해갈 수 없으니 말이다. 우병우 비호와 불패는 끝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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