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특별사면 이명박 저승사자가 돌아왔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정치인과 경제인 등을 배제한 특별사면에 정 전 의원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이명박 비리를 폭로한 괘심죄로 1년 형을 살았다는 점에서 복권은 너무 당연하다. 

이명박으로서는 기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저격수가 사면 복권이 되어 정치인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충분히 예견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 대해 분명하게 갈리는 입장을 밝히는 이들의 모습과 면면을 보면 분명하게 갈린다. 이명박을 기준으로 갈리는 이들을 보면 흥미롭기도 하다.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했다"

"2010년 8·15 특별사면 당시 형이 미확정돼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19·20대 총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공민권이 상당 기간 제한 받은 점도 고려한 것이다"

정 전 의원 복권에 대해 정부는 충분히 사면 복권이 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선고된 1년 형을 받아 만기출소했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했다. 여기에 공민권을 상당 기간 제한 받은 점도 고려되었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박근혜 시절에도 특별 사면을 요청했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수많은 이들이 특별 사면을 받는 와중에도 정봉주 전 의원만 배제된 이유는 명확하다. 이명박 저격수가 사면 복권이 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면 복권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다른 정치인들이 형을 살지도 않고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하다.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명박의 BBK 사건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억울할 일이다. 재심을 청구해 복권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이니 말이다. 현재 정 전 의원이 주장했던 과거의 일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의 특별 사면은 너무 당연하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이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MB 구속으로 불의의 시대를 마감하는 데 앞장서겠다"

안민석 의원은 정 전 의원의 복권에 누구보다 기뻐했다. 박영선 의원 역시 "정봉주 사면! 너무 기뻐요"라며 기쁨을 드러냈다. 이미 지난 달 여야 의원 125명은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 복권 시켜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의원들이 서명한 이 탄원서는 그만한 이유가 존재했다.

"왜 혼자만 거기(사면대상) 포함됐는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설명이 있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정 전 의원만 그 이유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가 환영하는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국민을 들먹이는 말도 안 되는 언급 말고, 이명박 저격수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불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대목들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안 대표의 이 발언은 지극히 그 답다.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등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011년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받고 1년 징역형을 모두 마친 정봉주 전 의원은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다. 

이명박 비리는 현재 거의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BBK 사건과 다스 실소유자 논란이 본격적으로 언급되며, 이명박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다. 여기에 아직 시작도 못한 사자방이 터지는 순간 이명박과 그와 관련된 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명박 저격수인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사면으로 돌아왔다. 적폐 청산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예정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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