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출국금지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선택이 옳다

우병우가 출국 금지 당했다. 그에 대해 다시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과거우병우 라인을 앞세워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기는 했지만, 이제는 노는 물이 달라졌다. 우병우는 여전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많은 증거들은 우병우를 가리키고 있다. 

특접 판사가 여전히 우병우와 직접 관련이 된 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 유독 우병우와 관련된 자들만 구속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사법부에 우병우에 대한 영향력이 남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

"우 전 수석이 아무리 논란이 많다고 해도 우병우라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는 할 수 없다. 다양한 첩보를 가지고 수사하다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지 않나 생각한다"

23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병우 구속 수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몸통 중 하나인 우병우만이 여전히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 모두가 황당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답변은 원칙적이었다. 

윤 지검장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기준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4년 전 그 때의 기개로 우 전 수석을 왜 척결하지 못하느냐며 신세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까지 했다. 이에 대해 윤 지검장은 단호하게 "없다"는 답변과 함께 수사 기준과 원칙을 밝혔다. 

아무리 논란이 많다고 해도 우병우라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는 사람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 이런 식의 수사는 일상이었다. 저 사람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목적 하에 모든 사건을 거기에 꾀 맞추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과거 간첩단 사건들 역시 그런 식이었다. 간첩을 만들어야 한다는 상부에 지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실적을 올리는 사례들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윤 지검장의 이런 입장은 반갑다. 우병우를 구속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다양한 첩보를 가지고 수사하다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은 결국 드러난다는 말은 아무리 우병우가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 없다는 확신으로 다가온다. 

우병우는 법을 잘 아는 자다. 그리고 어떻게 피해나가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 점에서 우병우에게 쉽게 접근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미꾸라지처럼 다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 탓이다. 

우병우와 같은 시기에 근무한 검사 13명이 다시 돌아와 근무 중이다. 그들이 과연 우병우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이유는 분명하다.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우병우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존재들이니 말이다. 그들이 사건 조사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사 의뢰를 받아서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다.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적폐 청산과 관련해 정치적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윤 지검장은 우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 지검장의 소신은 여전했다.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선택했다. 

윤 지검장은 우병우 재수사와 관련해서는 고소 고발이 이어졌기 때문에 수사를 할 것이라 했다.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고소 고발을 하면 당연히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그 원칙은 우병우라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윤 지검장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오히려 믿음을 크게 하고 있다. 잘못을 했다면 그 누구라도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확하니 말이다. 만약 국감에서 우병우는 무조건 수사해서 구속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면 당장 정치 검찰이라는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구속 영장 청구가 거부되었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관련해 다시 구속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추명호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로 우병우 라인이기 때문이다.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거부된 것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병우와 직접 관련이 된 자들은 구속을 하지 않고 있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혹을 품고 있으니 말이다. 공교롭게도 그런 기이한 판단을 하는 자들이 모두 전 권력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물러나기 직전 임명한 두 명의 재판관들에 의해 자행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마음 같아서는 빠르게 모두 잡아 들여 엄벌에 처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편법을 동원할 수는 없다. 이명박근헤 시절처럼 아무렇게나 법을 악용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적폐 청산의 명분마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윤 서울지검장의 신중하지만 완고하고 확고한 선택은 옳다. 

긴 호흡으로 완벽하게 수사 해서 죄를 지은 자들은 꼭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원칙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게 곧 적폐 청산이다. 그저 통치자의 입맛에 따라 휘둘리는 법이 아니라, 잘못한 자들은 결국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각인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우병우가 그동안 출금이 해제된 상태였다는 것이 끔찍할 뿐이다. 물론 이 역시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하며 출국금지가 되었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자연스럽게 출금도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구속이 되지 않는 한 출금을 시킬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는데, 추명호 전 국장 조사로 인해 이번에 다시 출국금지가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적폐 청산은 급하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물론 무조건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고, 반박이 불가능한 증거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에게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국감 태도에 아쉬움을 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패를 드러낼 이유도 없다. 

중요한 것은 묵묵하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지속해가는 것이다. 다스 실소유자에 대한 조사 역시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병우만이 아니라 이명박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말 무서운 것은 조급함 없이 차분하게 오직 진실을 찾아나가는 일이다. 죄를 지은 자들은 그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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