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 검거, 한서희 징역 6개월이 한심한 이유

대한민국은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일상 속 마약 사범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미국에서나 볼법한 마약에 취한 이들을 더욱 쉽게 접하게 되는 마약의 왕국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누군가 마약을 방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마약은 한때는 그저 영화에나 나오고, 외국에서도 등장하는 나쁜 것 정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다 접근 가능하다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손쉽게 마약사범들을 찾아내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도 황당해 기자들도 직접 취재를 위해 접근해 봤는데 손쉽게 구입이 가능했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인터넷 사용만 할 줄 알면 누구라도 마약 구매가 가능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은 사법기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은밀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사회가 정상일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연습생보다 마약 사범으로 더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한서희의 경우도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약으로 적발된 것만 세번입니다. 여기에 집행유예 기간 다시 마약을 했음에도 징역 6개월 선고한 판사의 선택은 대한민국이 빠른 시간 안에 마약 대국이 되기를 원하는 듯합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됐다.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된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8개에서도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는 피고인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한서희와 달리, 판사는 마약 검사 결과를 토대로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 했습니다. 모근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선고의 이유가 되었다고 하지만, 형량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병합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제반 조건도 살폈다"

검찰은 지난 8월 24일 결심공판에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역시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마약 투약을 해서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4년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한서희에게는 그런 법적용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검찰의 1년 6개월도 길다며, 6개월 선고에 그쳤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형평을 고려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미 판결 확정된 죄와 병합 관계에서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황당할 수밖에 없죠. 

 

제반 조건도 살폈다고 했는데, 이게 양현석과 관련된 협조 때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법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다른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런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일상으로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한심한 현실 속에서, 법정에서 마약 사범을 풀어주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마약을 사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한서희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총 세 번입니다. 그룹 빅뱅 멤버 탑과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세상에 한서희라는 존재를 알렸죠. 마약사범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투약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약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력 정치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혹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처벌이 반복되는 현실은 마약 해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신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약 범죄를 막고 싶은 의지가 사법기관에는 존재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