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과 거래 중단 국민연금 선택은 당연하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사과를 하며 피해자 보상에 기한 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대응 부실에 사고도 늦었던 그들이 여론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니, 바짝 엎드린 모습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이번 사태가 끝날 수는 없다. 

삼성증권이 쏟아낸 '유령 증권'논란은 그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증권사들이 낼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삼성증권이 과하게 많은 '유령 증권'을 만들어서 문제였지, 시장에 큰 타격을 입히지 않는 정도라면 언제든 이런 사기가 가능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일요일(8일) 대책반을 구성했고 어제(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관련 절차, 기준에 대해 감독 당국과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겠다. 최종안은 오늘, 내일이라도 내놓겠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보상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게 과연 제대로 이행될지 알 수가 없다. 그동안 믿을 수 있는 행동을 그만큼 보이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고를 보내며 매도하지 말라는 말에도 매도한 직원 1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어제 기사에서는 이들에게 수억 원을 물어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회사 차원에서 잘못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해왔던 '유령 증권' 일상으로 있어왔다면, 이들의 행동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에도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주식 매매를 해서 차익을 얻어왔다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삼성증권 측의 주장이 모두 맞다면 해당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로 거래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연금 기금을 직접 운용할 때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한다. 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현재는 주식 약정 거래를 중단하는 걸 의미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10일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모두가 알고 있듯 국민연금은 엄청난 돈이 모여있다. 국민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기금운용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삼성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한 사실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재용 부회장의 편에 선 법이 기괴한 판결을 내려, 승계 작업 자체는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보는 이들은 없다.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삼성증권을 배제한다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삼승증권이나 다른 증권사들 모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사에서 위탁하는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너무 당연하다. '유령 주식'을 통해 기업가치의 33배가 넘는 금액이 유통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증권사에 국민의 돈을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이다. 금감위에서는 삼성이기 때문에 다시 봐주기 조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삼성증권만이 아닌 주식 거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공매도를 즉각 폐지하고 증권사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 전체가 부정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주식 시장 붕괴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철저하게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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