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제 시인 징역 8년으로는 부족하다

여제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배용제 시인이 징역 8년 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정도는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자에게 겨우 8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짧기 때문이다. 반성도 하지 않는 그에게 8년은 너무 짧게 느껴진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라는 약점을 악용해 교사라는 직책으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이는 무척이나 중대한 사건이다.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많은 학생들에게 부적합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에서 이는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8년은 그에게 너무 짧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와 추행을 일삼고 위력으로 간음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피해자들은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재판부는 배 시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와 추행을 일삼았다고 했다. 지속과 반복이라는 지점이 중요하다. 어린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성적 학대와 추행, 그것도 모자라 간음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은 추악함의 극치다. 

배용제가 더욱 악랄한 존재라는 이유는 사건이 터진 후 그는 피해자들이 합심해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이 자신을 악랄한 범죄자로 몰아갔다는 주장이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능욕하는 행위는 최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용제 시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나름 재판부는 강력한 처벌을 한 셈이다. 

성범죄자에 대해 재판부가 내린 판결들을 보면 기겁을 하게 할 정도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1심이기는 하지만 8년이라는 징역형은 분명 강력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1심의 선고가 2심에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다. 결국 경감되어 더 짧은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낸 후 다시 세상에 나올 가능성 역시 높다는 것이 분노하게 만든다. 

배용제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경악스러울 정도다. 창작실 안 서재에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며 입을 맞추고 추행했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배용제는 지방에서 백일장 대회가 열리자 부모에게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지시하고 창작실로 불러들여 성폭행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식의 악행은 한 여학생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이어졌다는 점에서 배용제의 범죄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내게 배우면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편애를 잘하니 잘 보여라"

"문단과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다. 사람 하나 등단시키거나 문단 내에서 매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수시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에게 배용제는 중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위치를 악용한 배용제의 갑질은 가장 악랄하게 드러났다. 미성년자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해왔다는 점에서 말이다. 노골적으로 편애를 잘하니 잘 보이라는 말로 아이들을 겁박해왔다는 점도 경악스럽다. 

갑질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배용제도 그대로 드러냈다. 어린 학생들에게 문단과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협박을 하는 상황은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는 못된 짓이니 말이다. 자신이 등단한 시인이라는 것을 앞세워 문인이 되고 싶은 어린 학생들을 농락한 이번 사건은 결코 용서 받아서는 안 되는 범죄다. 

징역 8년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피해를 받은 아이들은 평생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배용제에게 내려진 8년은 너무 짧기만 하다. 보다 강력한 처벌로 유사한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8년은 그래서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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