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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15:31

양진호 영장실질심사 포기 중요한 것은 범죄 자금 환수 조처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구속 영장이 나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반려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런 상황에서도 구속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 판사가 양 회장을 비호한다는 의미 외에는 없다. 비정상이니 말이다.


7가지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은 하지만 중요한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자신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 피해가고 있는 중이다. 가장 중요한 범죄 중 하나인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해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수사는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


양 회장이 수사팀에 전달한 말이다. 가증스럽기 그지 없다. 그가 영장실질심사에 나선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 어차피 구속 영장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변호하는 집단들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최소한의 형을 받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국민은 없다.


영상으로 모든 것이 공개된 상황에서 이를 부정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를 생각해보면 그가 구속을 면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 이미 증거 자료들을 삭제하고 있을 그들 무리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고 있을 테지만 그가 구속을 피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양 회장의 범죄는 너무 명확하다.


양 회장 구속 못지 않게 그의 동생과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역시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두 웹하드 간부들과 양 회장의 최측근들은 지금도 불리한 증거들을 없애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양 회장의 구속 만이 아니라 핵심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하루 빨리 이어져야만 한다.


한 차례 양 회장을 풀어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황당하다. 대법에서 재수사를 명할 정도로 엉망이었던 곳인데, 다시 그곳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할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다. 여기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역시 내부적으로 양 회장과 관련된 자가 없는지 부터 확인해야만 한다. 그 정도로 양 회장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 


뉴스타파에서 추가로 공개한 것 중 직원들의 휴대폰을 감청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회장이라는 자가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첫 영상 공개에서 미친 개처럼 직원을 패던 모습이나, 닭을 잔인하게 도살하는 장면에서 그의 인간성은 이미 증명되었다.


양 회장과 동생, 그리고 친구와 회사 간부들에 의해 집단 폭행과 굴욕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모 교수의 분노에서도 이들 집단이 정상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준다. 회사 자체가 범죄 집단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양 회장과 회사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


두 개의 웹하드를 처분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천 억원에 내놨다는 이 회사는 '웹하드 카르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양 회장이 추진했다고 한다.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8백억까지 가치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 업체를 구매할 당사자가 나오기는 어렵다. 


문제의 웹하드 업체들이 모두 범죄의 핵심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을 들여 구매할 자는 없기 때문이다. 매년 200백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만, '웹하드 카르텔'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수익 역시 급격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양 회장의 웹하드를 비롯한 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필터링을 해주는 업체인 뮤레카 역시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모든 '웹하드 카르텔'의 중심에 '뮤레카'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역시 양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알려진 회사다. 


디지털 불법 동영상 유통의 모든 과정에 양 회장이 있다. 그리고 그가 거느린 회사들은 그렇게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혈을 뽑으며 큰 돈을 벌었다. 마약 카르텔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런 불법적인 수단으로 벌어들인 금액들은 국가로 귀속 시켜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양 회장은 자신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헤비 업로더,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에 이어 디지털 장의업체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악의 고리에 자신은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되어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중이다.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실질적인 지배자인 양 회장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이 되지 않는다. 직접 지시를 더는 하지 않아도 알아서 굴러가도록 이미 만들어 논 회사라는 의미일 뿐 그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니 말이다.


대마초 흡연은 시인하면서 필로폰 투약에 대해서는 진술만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모발 채취 등 다양한 마약 검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로폰이 몇 년 전 마지막으로 사용했다면 모발 검사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구속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그 뒤다. 거대한 카르텔이 과연 그런 업체들에만 국한된 것일까? 돈으로 산 변호사들은 악마들도 변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돈이면 뭐든 하는 자들이다. 문제는 검찰과 판사들 중 양 회장의 돈을 받은 자들이 존재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왔지만, 양 회장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비호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가능했을 테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철저해야 한다. 그리고 양 회장이 번 모든 재산은 범죄수익금으로 빼앗아야 사건이 종료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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