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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9. 21:02

법치가 무너졌다, 이명박 비자금 등 추가 범죄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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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대해서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형량이 적다는 느낌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량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량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느긋하게 있던 이명박은 자신에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자 웃기는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에 법치가 무너졌다고 외쳤다. 이명박근혜 시절 법치가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 현재까지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알고 있다.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법치를 엉망으로 만든 자가 법치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황당할 정도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사익에만 집착했던 이명박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발언도 기괴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면 내로남불의 최고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이명박근혜가 사라지며 이제 나라다운 나라로 자리를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익만 추구했던 자들이 이제와서 나라 걱정을 한다고 설치는 모습은 기가 막힐 정도다. 이명박과 가족에 대한 수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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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의 다스는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의미다.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자신만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법은 최소한의 양심은 지켰다. 모든 정향과 증거들이 이명박이 실소유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17년 형도 아쉬움이 있고, 벌금은 터무니없이 적다.

 

이명박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이명박은 내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며 보석을 요구하거나 할 수는 없게 되었다. 다만,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병원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이명박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스 사건만이 아니라 그가 벌인 4대강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자원외교, 방산비리, 용산사태, 쌍용차 문제 등 산적한 범죄들은 아직 제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100억 짜리 유전을 2조 원에 샀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2조에 사서 다시 200억에 팔아버린 이 유전 비리에서 이명박이 얼마나 챙겼는지 밝혀야 한다. 이는 모두 국민의 돈이니 말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것이 한 둘이 아닌 것이 문제다.

 

언론을 엉망으로 만든 주범이기도 한 이명박에 대한 형벌은 더 커야만 했다. 종편을 만들어 수구 세력들에게 힘을 실었던 이명박. 법치를 무너트리고 오직 자신들의 세상으로 만들려 했던 그들의 욕망은 국민들의 분노로 마무리되었다.

 

이명박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그 비자금은 분명 존재하고, 찾아야 한다. 이 역시 모두 국민들의 혈세이니 말이다. 전두환과 그 일가가 국민의 혈세를 강탈해 호위호식하는 일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에 대한 처벌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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