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신동빈 회장 2년 6월 법정구속1 최순실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 만족할 수 없는 이유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징역 20년에 180억 선고가 내려졌다. 일반인들을 대입하면 엄청난 선고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국가 위태롭게 만든 범죄라는 점에서 20년은 너무 약하다. 더욱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최순실에게 180억 벌금은 정말 '새 발의 피'처럼 다가올 정도다. 감형을 받지 않는다면 60대인 최순실은 80이 넘어서야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선고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가치보다는 상징적인 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중범죄자들의 경우 100년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형량을 내리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라도 그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그런 점에.. 2018. 2.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