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법부 무한 책임 져라1 조두순 얼굴 공개와 출소 반대 청원 왜 힘든가?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으며 청와대에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조두순 같은 강력 범죄자에 대해 너무 낮은 형량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여기에 재심을 통해 조두순에게 영원히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잔인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은 조두순은 우리 사법부의 치욕이다. 검사와 판사 모두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아무런 책임감도 없다. 조두순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해야 할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방치에 가까운 짓을 했다. 판사 역시 제대로 사건을 되돌리거나 할 용기조차 없었다.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2017. 12.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