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김태효 영장 기각 전병헌 영장기각? 우병우도 영장 기각될 가능성 높다1 구속 영장 기각 김태효 전병헌, 우병우도 영장 기각될 가능성 높다 김태효가 영장 심사에서 기각 당했다. 대단한 사법부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을 향해가던 수사를 전사적으로 막아 서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높아지고 있을 뿐이다. 전병헌에 대한 영장도 다시 기각되며 사법부의 행태에 대한 비난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었다. 이제는 국민들이 영장 청구가 될지 안될지 판별하는 전문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무척이나 쉽다. 그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내려지니 말이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 2017. 12.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