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정부가 직접 방법을 제시하라

악마나 다름 없는 조두순이 3년 후면 풀려난다. 어린 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악랄한 자는 판사에 의해 12년형을 받았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술 취해서 한 행동이니 감형을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판사의 이 잘못된 판결은 우리 사회의 적폐였다. 

나영이 사건 후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조건이 안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영이와 그 가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잘못된 판사의 행동 하나로 인해 피해자는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하게 되었다. 

절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잔인한 악마에게 술을 마셨으니 감형 해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법부의 잘못을 왜 피해자와 가족들이 온전히 뒤집어 써야만 하는 것인가? 당시 법무부장관은 나영이 아버지에게 구두로 조두순이 절대 풀려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법무부장관이란 자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만 한 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형을 시켜도 모자란 악랄한 범죄자에게 술이 감형이 이유가 된다고 판결한 판사는 국민 앞에 속죄를 해야 한다. 그런 자가 법정에서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는 사회는 불안만 가중될 뿐이니 말이다.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

나영이 아버지는 겁에 질려 있다고 한다. 앞으로 3년 후면 악마는 다시 세상에 나온다. 조두순을 그 가족들이 찾기는 어렵지만, 조두순은 나영이와 그 가족들을 찾는 게 어렵지 않다. 만약 다시 한 번 조두순이 나영이 앞에 나타난다면 이는 모두 사법부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이유가 될 것이다. 

사법부는 자신들이 잘못 내린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만약 판사의 어린 딸이 나영이와 동일한 폭행을 당했다면 어땠을까? 절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따위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계적인 판결로 무엇이 중요한지도 깨닫지 못한 그저 공부만 잘한 판사의 이 황당한 선택은 무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라. 영구 격리시키겠다고 했던 그 말은 결국 궁지에 몰린 사법부의 립서비스였으니 말이다.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조두순과 함께 살든, 나영이 가족들을 개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세워봐라. 최소한 가장 높은 공직에 올랐던 법조인으로서 책임이라는 것을 지는 모습을 가져보란 말이다. 

나영이는 고3이다. 하지만 여전히 나영이는 소변줄을 달고 살아가고 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나영이가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우리 국민의 몫이다. 그날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나영이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트라우마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는 개인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인 이유이기도 하다. 

"아이가 사고 나고 한 2년 뒤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10년 있으면 나쁜 아저씨가 이 세상에 나올 텐데 그때 내가 유명해지면 나를 찾아내기 쉬우니까 나 공부 안 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감하게 살자, 공부 열심히 하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되면 무서울 게 뭐 있겠느냐, 아이를 안심시켰지만. 아이로서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영이 아버지의 이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영이가 느끼고 있는 공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최소한 우린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명해지면 조두순이 자신을 찾아올 것 같아 두려워 공부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어린 아이가 했다. 이 판결이 얼마나 한심하고 잔인했는지 깨달아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한 번 내려진 법을 재심을 한다고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스스로 자신들이 내린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그런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청와대에는 이미 20만 건이 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조두순을 다시 격리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판사의 판결도 한심하지만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고해서 중형을 언도 받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방기했다. 오히려 조두순이 항소해 형을 감형 받는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의 결과는 이렇게 잔인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가는 책임져야 한다. 조두순이 영원히 나영이와 그 가족 곁에 갈 수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반성은 하지 않은 채 술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억울하다고 한다는 조두순이라는 자가 사회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게 곧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니 말이다. 

조두순 문제가 중요한 것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만약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영악한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범죄자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건 법치주의 국가의 오욕이 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피해자는 왜 영원히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국가가 나서 방법을 강구하고 사법부 전체는 이 사건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조두순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인면수심 범죄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세상에 나와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법이 살아있다면 조두순이 절대 그 어떤 짓도 할 수 없도록 특단의 조처를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잔인한 범죄자들은 절대 세상에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해야 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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