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특검 출석,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지시 발언 의미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장관의 출석은 중요하다. 장관 시절 실제 블랙리스트를 봤고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해 반박하다 장관직까지 잃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박근혜는 신년 기자들과의 긴급 회견 비슷한 상황에서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말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구속된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유 전 문체부 장관의 특검 출석은 중요하다. 그들이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진실을 제대로 밝혀줄 중요한 참고인이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었고, 이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한 뒤 주도했다.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라든가, 저한테도 그렇고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하고 또 실제로 그 리스트 적용을 강요했다. 저는 분명히 김 전 실장이 굉장히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블랙리스트는 정권·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좌익'이라는 누명을 씌워 차별·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심각한 범죄행위다. 국가 예산과 제도를 이용해 비판 세력을 조직적으로 핍박한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제 경험으로는 유신 이후 전두환 시대까지 블랙리스트 명단 관리가 있었다. 이후 민주화되며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했다. 대한민국 역사를 30년 전으로 돌려놨다. 관련자를 처벌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특검 출석을 하는 과정에서 몰린 기자들 앞에서 다른 이들과 달리, 질문에 성실하게 답을 하고 들어섰다. 그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유 전 장관은 김기춘이 비서실장에 취임한 뒤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나 유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하고 실제 그 리스트 적용을 강요했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김기춘이 굉장히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도 했다. 누구나 느끼듯 유 전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는 차별과 배제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단정했다. 국가 예산을 가지고 비판 세력을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은 중요하다. 이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하나 만으로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수 있을 정도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적용은 중요한 범죄 사실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의 '블랙리스트'는 유신 이후 전두환 시대까지 관리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라졌던 그 '블랙리스트'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블랙리스트'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정기관들인 경찰과 검찰만이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감사원까지 총동원되었다고 주장했다.  

국가를 지탱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정기관들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지시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독재 국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독재라는 사실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기춘은 여전히 자신은 모른다고 외치고 있고, 조윤선은 뒤늦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직이 정지된 상황에서 명예훼손으로 언론사와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조사는 유 전 장관의 출석으로 인해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장관이 과거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과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이야기를 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특검에서도 이 내용을 자세하게 증언한다면 2월 특검 조사가 예정된 박근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유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장관직 해임과 관련한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는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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