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근혜 사면 발언이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전제가 존재하지만 언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되어 첫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 언급부터 하고 나서는 모습은 있을 수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제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니고 있다. 기본적으로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만 강한 홍 후보의 발언은 듣는 것 자체가 고역 일 정도다. 그런 자가 대선 후보로 선정된 자유한국당은 극우 정당으로 존재감을 완벽하게 잡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위원회(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경기 하남 신장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검토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위와 같은 답을 했다. 원칙론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 꼭 박근혜가 아니더라도 사면과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을 언급한 것이니 말이다. 

문제는 기자의 질문이 '박근혜'를 꼭집어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은 없다고 강력하게 입장을 정리했어야 한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국민 요구를 앞세워 위원회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국민 요구라는 막연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 사면권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국민 요구가 있으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사면에 방점을 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 특사로 영입하겠다는 발언에 이어, '박근혜 사면'을 거론한 것은 정치 공학적 계산"

문 전 대표 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외교 특사 영입 발언에 이어 '박근혜 사면' 거론은 정치 공학적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층을 자신에게 투표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뻔하다. 홍준표가 박근혜를 용서해야 한다고 외치고 다니는 것 역시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물론 홍준표 후보라면 실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자에게 벌써부터 사면 이야기가 나온 것 부터가 막장이다. 

"사면은 국민이 시끄러울 땐 잡아 넣었다가 조용해지면 빼내 주자는 말이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발상"

"역대 거물 정치인과 재벌 총수들이 안철수 후보가 약속한 방식으로 사면됐다. 이제 막 법의 심판대에 오른 피의자들에 대해 사면을 들먹이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거물 정치인, 재벌 총수들을 풀어주면서 '내 맘대로다' 말한 대통령이 있었나. 국민적 요구가 있고,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독립적인 사면위원회를 거쳐 사면했다. 다들 정확히 안철수 후보가 약속한 방식으로 사면했다"

"입장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 약속하자'는 같은 당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은 법의 내용만이 아니라 적용과 집행에서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사면 논란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사면과 관련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에도 거물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을 풀어주는 대통령들이 있었다. 안 후보가 약속한 방식으로 모두 풀어주었다. 

국민을 앞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맘을 앞세운 꼼수의 정치였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후보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동참하라 요구했지만 거절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사면' 논의는 그 논의 자체 만으로도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다. '법 앞의 평등'을 앞세우면서 가장 불평등한 방식으로 죄인을 아무런 처벌도 없이 풀어주자는 논리가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말이다. 심상성 후보의 강력한 발언은 국민의 마음이기도 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후보들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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