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병원 장기자랑 논란과 수간호사 김진태 의원 강제 후원금 논란

춘천 성심병원에 근무하는 수간호사가 간호사들에게 김진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강요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지지하지도 않는 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간호사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다. 수간호사는 말 그대로 간호사 중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이다. 성심병원은 장기자랑 논란에 휩싸인 상태이기도 하다. 

수간호사에게 찍히면 어떻게 될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권력 관계 속에서 갑이 을에게 돈을 강요한 사실은 분명 범죄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서면 경고로 끝냈다. 대단한 아량이 아닐 수 없다. 허가되지 않은 스피커를 사용했다는 선거법 위반 이유로 탁현민 행정관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씨의 행위는 후원금 안내가 아니라 후원금을 내도록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에는 후원금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만큼 조사를 거쳐 서면 경고 조치했다"

강원도 선관위는 부당한 행위로 후원금을 알선한 자에 대해 서면 경고로 끝냈다. 심각한 선거법 위반 사안이기도 하지만 선관위는 참 대단한 아량을 베풀었다. 김진태 의원에게 수간호사가 왜 그런 행위를 통해 후원금을 강제했는지 정확하게 수사를 해봐야 한다. 

수간호사 혼자 벌인 짓인지, 아니면 김 의원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절차니 말이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 처벌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강원도 선관위는 부당하게 갑질을 하며 돈을 강탈해간 수간호사에게 서면 경고로 끝냈다. 

사전 선거 운동이자,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런 부당하게 모임 후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간호사들에게 후원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그 행위 자체 만으로도 큰 범죄지만 말이다.

"부서에서 서너 명 하라고 강요를 한다. 김진태 의원을 대부분 지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도 있다"

수간호사의 강압에 의해 후원금을 낸 간호사들은 분노했다. 공개된 문자를 보면 너무 일상적이듯 전에 낸 것처럼 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반복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후원금을 보내도록 요구한 행위가 있음에도 왜 선관위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는지 의아하다.

"탁 행정관이 선거운동의 절차적 제한을 위반했다"

탁현민 행정관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는 검찰 측에서 언급한 위반 사안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절차적 제한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특정 후보에게 후원금을 강요한 자는 서면 경고로 끝나지만, 절차적 제한을 위반하면 검찰 수사를 받는다. 

탁 행정관을 검찰이 조사하는 이유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문 후보 캠프의 '프리허그' 행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를 쓰고 관련 무대 설비도 무상으로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를 사용하면 검찰 수사를 받는다. 무서운 선관위가 아닐 수 없다. 

무대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은 제공한 자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도리가 없다. 강제로 돈을 주지 않고 사용했다면 이는 범죄가 되지만 말이다. 이런 것으로 탁 행정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는 문 정부 흔들기로 읽히기도 한다. 물론 적폐 청산에 대한 일부의 지적에 대한 균형 맞추기라는 의견도 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균형 맞추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성심병원 수간호사가 반복해서 특정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행위와 선거 전 '프리허그'를 하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를 사용했다는 것 중 어떤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거운 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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