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배준환 얼굴 공개, 중요한 것은 사법개혁이다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속속 얼굴이 공개되고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제법 많은 수의 범죄자들이 얼굴이 공개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은 통쾌해하기는 하지만 찝찝함을 버리지도 못하고 있다. 신상 공개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 말이다.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 그런 점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는 중요하다. 이들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지느냐에 따라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확장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여성 성착취범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다른 변종으로 그들은 다시 등장할 것이다. 잠시 숨어 있다고 모든 범죄의 싹들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으니 말이다. 조금만 방심해도 이들은 언제라도 등장한다.

 

이를 알면서도 그들의 선고에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해야 향후 유사 범죄가 벌어졌을때 범죄자들에게 자신이 한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법부가 해왔던 방식으로는 절대 성 착취 등과 관련한 강력 범죄들은 줄어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은 n번방과 직접 연관이 없다. 하지만 그는 악랄한 성 착취범이다. n번방 사건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오히려 이런 범죄를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는 점에서 이 자에 대한 처벌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피의자는 'n번방'과 '박사방'으로 성 착취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 오히려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질렀으며, 청소년 피해자가 44명에 이르고 이들 영상 수천 개 유포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배 씨는 금전적 이유가 아닌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 온라인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 현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포된 성 착취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있다"

 

경찰 발표를 보면 신상 공개가 된 배준환이 얼마나 악랄한지 알 수 있다. 청소년 피해자만 무려 44명에 이른다고 한다. 영상 수천 개를 유포시키기도 했다. 그는 금전적 이유가 아닌 오직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 온라인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고 했다.

 

배준환이 저지른 청소년은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다양했다고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이들을 유인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왔다. 그가 가지고 있던 성 착취물 용량만 66.5GB에 달한다고 한다.

 

'미션 성공하고 깊콘(기프티콘)·깊카(기프트카드)·문상(문화상품권) 받아 가'라는 이름의 오픈 채팅방을 1천 번 이상 개설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했다. 더 경악스러웠던 것은 배 씨의 범행은 올해 1월부터 최근 사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세상이 성 착취범죄로 인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버젓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 착취 범죄가 더는 일상적으로 벌어지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 외에는 없다. 여성 피해자 8명과 성관계 촬영 영상 907개도 모두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했다.

 

피해자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두명에 대해서는 에 성매수와 성매매도 알선하기도 했다고 한다. 유통업을 한다는 경남에 사는 37살 배준환과 같은 성범죄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동 성 착취범을 비호하는 사법부의 행동은 이런 자들이 더욱 확산되도록 용인하고 있다.

 

사법 개혁을 통해 정상적인 사법이 이뤄지도록 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언제나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는 처벌을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과연 여전히 확산되는 성 착취범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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