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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노조 직권 면직 법적 대응에 대중들이 분노하는 이유

by 조각창 201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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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입사한 자들에 대해 직권 면직 처리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강원랜드 노조가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직권 면직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26명 모두 소송이 뻔한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노조원들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최악의 취업 비리다. 부당한 방식으로 취업한 자들에게 취업 취소를 시키고, 그들로 인해 기회를 놓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소한 노조 역시 취업 비리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몰랐을 리가 없다.


"정확한 수사를 통해 업무배제 대상자 중 비리 행위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수긍하겠으나 당사자들의 소송 등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일단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강원랜드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직권 면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업무 배제 대상자 중 비리 행위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수긍하겠다고 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시간 끌기로 몇 년을 버티며 엄청난 연봉은 받겠다는 논리다. 


강원랜드 노조는 과연 할 말이 있을까? 거대한 비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 노조란 무엇인가?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만 도모하는 집단이 아니다. 노동자 권리는 곧 기업의 안정성을 보다 강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노사가 따로 일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그 어떤 비난 속에서도 노조의 가치는 존중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강원랜드 노조의 행태를 보면 과연 그들이 무엇을 위한 조직인지 의아하게 한다. 과연 이런 채용 비리가 단 한 차례만 있었을까?


오랜 시간 엄청난 연봉을 받는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비리에 연루되었을지 추측도 불가능하다. 역사상 딱 한 번 채용 비리를 했는데 그게 세상에 알려졌던 것일까? 합격자 전부가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강원랜드에서 채용 비리는 일상이었을 것이란 합리적 추측을 하게 만든다.


"오는 19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초청해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된 직원 226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토록 하는 등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변호사들과 개별 면담을 실시한 후 집단 또는 개별 소송에 나설지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강원랜드 노조는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부당한 방법으로 입사를 했지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가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변호사 개별 면담 실시 후에는 집단 또는 개별 소송에 나설지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나섰다. 


채용 비리로 들어왔지만 나갈 수는 없다는 논리인가? 채용 비리가 벌어진 것은 2013년이다. 5년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노조가 한 일은 무엇인가? 부당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얻은 자들도 일단, 입사해 노조에 가입하면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인가?


강원랜드 노조의 이런 행동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사업자에 의한 노동자 탄압과 부당한 행위에 대해 맞서 싸우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국민들 절대 다수가 노동자라는 점에서 노조를 응원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너무 다르지 않는가? 최소한 그들이 제대로 된 노조라면 뭔지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부터 해야 했다. 


사측은 아니지만 노조가 제대로 회사의 잘못을 알지 못한 것도 문제니 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제대로 된 방법을 찾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채용 비리에 나선 자를 비호하고 나섰다는 사실을 누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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