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핵심 양진호 검찰 송치 범죄 종합세트 이제부터 진짜 문제다

범죄 종합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닌 양진호 회장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 수사는 일단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에 올릴 준비를 하게 될 검찰에 국민들이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과연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웹하드 카르텔'을 구축해 막대한 부를 쌓은 양 회장. 그를 비호하는 집단이 존재할 것이란 것은 단순한 추측으로 보기는 어렵다. 범죄나 다름 없는 행위를 하며 돈을 버는 과정에서 과연 부당한 청탁과 비호가 없이 가능했을까? 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웹하드의 부당성을 언급했음에도 근절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에 음란물 유통을 도운 관련 업체 전 현직 임직원 19명,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 학대한 임직원 10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광범위하게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수사하고 검찰로 넘겼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부족한 점은 보인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양 회장은 경찰의 압수수색 전에 이미 정보를 듣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알려졌다.

공범이지만 뒤늦게 제보자가 된 임원의 양심고백으로 드러난 내용이다. 경찰, 검찰, 영장판사 중 누군가는 양 회장에게 정보를 제공한 자가 존재한다. 그렇지 않고 사전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알고 증거를 인멸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양 회장을 변호하는 변호사들 역시 정상적으로 수임료를 받고 일을 해왔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양 회장 변호에 나섰던 자 중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판사 출신 비리 변호사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 변호사들의 면면이 누구인지 궁금해진다.

일반인들의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전방위적인 로비를 누가 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분명하다. 제보자에 따르면 정치를 하려 정치권과 연결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조직들의 일부는 분명 양 회장을 비호하는 무리가 존재한다.

양 회장을 비호한 집단 혹은 개인을 찾아내지 않으면 또 다른 양 회장은 다시 '웹하드 카르테'을 구축할 것이 명확하다. 불법임에도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은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 다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양 회장 비호하며 돈을 받아 챙긴 자들이 다른 이들의 돈이라고 마다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헤비 업로더의 경우 양 회장이 직접 관리한 정황도 사실로 드러났다. 방심위에 적발되면 ID 변경을 권유하는 등 업로더 관리에도 적극적이었다. 다량의 불법 파일을 올리는 회사와 이를 필터링 하는 업체를 소유해 거대한 카르텔을 완성한 양 회장의 범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최근 1년간 매출액만 550억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양 회장의 가혹 행위와 관련해서도 영상 공개 후 추가 확인된 폭행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영상에 나온 한두 명에게만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을 것이라 믿는 이는 없기 때문이다. 

대마초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가 임원들과 함께 머리를 물들이는 식의 기행을 한 것은 필로포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범죄를 숨겨왔던 양 회장의 여죄는 추궁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검찰로 넘어간 양 회장이 과연 누구에게 로비를 하고 누가 양 회장을 그동안 비호해왔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만 할 것이다. 검찰 내부에도 양 회장을 비호하는 집단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 상태다. 폭행 당한 교수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왜 검사는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 이미 대법에서 재수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해당 검사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절실하다.

양진호와 같은 악질 사장은 세상에 너무 많다. 양 회장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후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외치며 양진호 같은 사장들과 상사들을 고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말도 안 되는 갑질 문화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의무도 사법부의 몫이다.

검찰로 넘어간 양진호.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다. 과연 검찰이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양 회장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경찰 조사에서는 정체를 숨겼던 변호사들이 검찰 조사부터는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법리 공방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범죄자를 놔주는 행위가 다시 벌어질지 벌써부터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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