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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13:30

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10월 당연해야만 하는 이유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월이 내려졌다. 2심으로 가면 집행유예로 겸감될 가능성도 높지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두고 여성만 강력한 처벌을 한다며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 파장은 예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안 모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죄목은 당연하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다. 이로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 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있고 스스로 변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등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성 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을 판결한 이은희 판사는 단호했다. 이 사건은 남과 여로 나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정의한 것이 중요하다. 남녀를 나눠 차별하기 위한 처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건은 남과 여가 다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반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


사진 유로 파급력을 생각해보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남성혐오사이트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저 몰래 상대의 누드 사진을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악의적으로 대중들에게 퍼트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봤다.


이 사건으로 인해 누드 모델은 직업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누드 모델도 직업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쉬운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더는 누드 모델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바로 다음날 삭제를 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반성 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번 등록한 사진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이를 돌이킬 수도 없게 되었다.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명기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의 분노가 다시 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한다. 왜 여성에게는 이렇게 단호하면서 남성에게는 관대하냐고 다시 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순히 이를 남과 여로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 존재한다. 이 사건은 좁은 공간에서 범인이 바로 특정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손쉽게 체포가 가능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진 범행 역시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에 용이했다는 점에서 바보 같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여성들이 분노하는 불법 동영상 등 더 악랄한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가 쉽지 않은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물론 불법 동영상을 유통하는 웹하드와 최초 게시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검경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잘못이다.


그렇다고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말고, 처벌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과거의 잘못을 소급해 현재에 적용하고, 더는 나아갈 수 없도록 옥죄는 것은 해법이 아니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 과거의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해 사건화 되면 이번 사건처럼 빠르고 단호하게 수사하고 판결로 이어져야 하는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왜 많은 여성들이 불합리하다고 여기지는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사실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강력 성범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처벌이 있어왔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다양한 성범죄들에 대해 수사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미투운동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소리들이 거세지고 있다. 당연히 바뀌어야 할 시대다. 그리고 이는 남녀 차별이 아닌 범죄 앞에서 누구라도 동일하게 조사 받고 처벌 받는(동일범죄 동일수사)당연한 사회의 시작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전히 불평등하다 느껴질 일들도 있겠지만, 모든 과정이 리셋하듯 새롭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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