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 구속 신청 불법 정치자금 뿌리 뽑아야 한다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구속 신청이 이뤄졌다. 물론 사법부가 KT 회장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사회적 분노를 이끈 재벌 기업에 대한 구속이 가끔 진행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적 사항일 뿐이다.

낙하산 인사로 항상 논란이 되는 KT가 조직적으로 99명의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했다고 한다. 19, 20대 국회의원에게 집중된 불법 후원은 분명한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라는 점에서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뇌물임을 알고도 받았다면 해당 국회의원들 역시 수사를 피해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9, 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 후원회 계좌에 회삿돈 4억 419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포착해 황 회장 등 전 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T는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 깡' 방식을 동원했다고 한다. 법인 자금으로 주유상품권 등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업장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총 11억 5천만원의 비자금을 마련한 것을 경찰을 보고 있다. 이중 4억 4190만원이 의원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후원금이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무마 등을 위해 의원실에 정치자금을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정당한 방식(법인 명의가 아닌)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후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법 로비를 했다면 이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은 황창규 KT 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이 불법 정치자금 후원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다. 

KT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후원을 회장은 보고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관부서의 일탈행위일 뿐 회장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것이 황 회장 측 주장이다. 하지만 임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회장 보고 없이 후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회장 승인 없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후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임원들이 진술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부당한 요구를 하기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관련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건넸다. 그 과정에서 회장이 전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KT 임원들 입장이라면 이는 황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밝혀내야 할 문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회사 등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KT가 99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후원했다면 이는 범죄다. 그리고 이를 알고도 후원 받은 국회의원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경찰은 의원실 관계자 일부도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11억 5천만원 중 4억 4190만원을 제외한 7억 여원은 골프나 식사 등 접대비로 쓰인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다고 한다. 증빙서류도 없고, 회계감사마저 실시하지 않아 7억 여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KT는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했다고 한다. 변호사들은 검경에 두루 포진해있고, 황 회장에는 두 명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 양희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KT에스테이트 감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 직급으로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이다. 그런 인물을 감사로 선임한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KT는 황 회장 사건을 위한 포석이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명희를 비롯한 한진가 사건을 통해 봐도 돈으로 사법부 판결도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돈만 많으면 죄도 살 수 있는 시대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 역시 돈의 힘이 사법부를 간단하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사법부는 권력에는 유난히 약한 집단이라는 점이 이미 드러난 상태니 말이다. 뿌리 뽑아야 할 적폐지만 제대로 된 법 집행이 되지 않는 현실은 처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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