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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들불상 수상 안태근 수사 비판, 서 검사 발언이 정답이다

by 조각창 2018.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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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들불상을 수상했다. 518 민주화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들불야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 상은 신영일, 윤상원, 박용준, 김영철, 박효선, 박관현, 박기순 씨 등 들불야학 출신 열사 7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에서 민주 인권 평등 평화 발전에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하는 상이다.


'들불상'은 그래서 뜻 깊은 의미 있는 상이다. 올 해 수상자로 서지현 검사가 선정된 것은 그래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대한민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투 운동' 자체를 비난하는 이들도 여전히 많다. 


'미투 운동' 자체가 비난 받을 여지는 전무하다. 우리 사회의 오래 된 패단을 뿌리 뽑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운동은 당연하게 진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갑의 을들에 대한 폭력에 대한 분노다. 


단순히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한 운동으로 국한될 수 없다. 물론 '미투 운동'이 나도 당했다며 폭로하며 시작된 사회 운동이라는 점에서 성범죄에 대한 폭로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투 운동'은 성범죄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적절한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강력한 저항이다. 그런 점에서 서지현 검사의 용기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을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서지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가 26일 상을 받은 후 기자들 앞에서 밝힌 내용이다. 서 검사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국민 대다수는 안태근에 대한 수사를 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모두 느끼고 있었다. 자신들이 정말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말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하려 했다면 조사단을 꾸리면 안 되었다. 조사는 말 그대로 조사일 뿐이지 수사는 아니다. 처음부터 의지가 없던 그들이 제대로 된 진실 찾기는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 실제 안태근은 법정에서 자신은 성추행 사실도 없고, 부당한 압력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필요 없이 지연되고 부실한 수사로 처음부터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검찰. 그들은 오히려 서 검사가 용기 있게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지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흐름과 이야기들은 수시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될 정도였으니, 서 검사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검찰 조사단이 2차 가해를 주도했는데 이러한 피해 때문에 또 다른 폭로가 나오지 못할 수 있다. 2차 가해자들을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


서 검사는 중요한 지적을 했다. 검찰 조사단이 정작 하라는 조사는 하지 않고 2차 가해를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추가 가해 하는 자들이 과연 정상적인 조사를 했을 리가 없다. 그들로 인해 추가 피해자들이 폭로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현 검찰 조직이 어떤지 알 수 있게 한다. 


현직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을 염려 해 미투 폭로 후 공개 석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들불상' 시상식에 참석한 이유는 명확했다. 518 당시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여성들 때문이었다. 그녀들이 뒤늦게 용기를 얻은 것은 서지현 검사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다시는 강자가 약자의 삶을 파괴하고 입을 틀어 막는 시대가 돼서는 안 된다"


서 검사는 '들불상' 수상의 의미와 가치를 언급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광주 출신으로 518 당시 8살 어린 나이였지만 5월의 함성과 피와 눈물은 여전히 자신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언을 했다. 


강자가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은 그녀가 공개적으로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직 검사가 방송에 나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서 검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말도 안 되는 사회를 변화 시키기 위해 나섰다. 그런 그녀가 '들불상'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서 검사의 용기는 분명 우리 사회를 변화 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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