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이시형 마약 사건 더 충격적인 검찰의 책임 방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의 마약 논란은 끝난 게 아니다. 지난 번 마약 검사를 통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그게 전부일 수 없음을 '추적 60분'은 집요하게 밝혀냈다. 검찰은 하지 않는 일을 언론은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방송 전 이시형 측은 '추적 60분'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까지 했다. 방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시형 마약 사건과 관련된 방송을 내보내도록 했다. 이시형 측이 그토록 막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추적 60분'은 정확히 보여주었다. 

4년 전 마약 사건을 두고 이제 와서 마약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왔으니 죄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만큼 황당한 일은 없다. 검찰에 출석해 검사를 받은 것은 6개월에서 1년 전까지 소급 적용된 결과일 뿐이다. 말 그대로 4년 전 마약을 했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 6개월 정도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4년 전 사건이 무죄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단 것이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의 말이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이시형 측은 이를 두고 KBS와 마약 혐의를 언급한 이들에게 거액의 소송을 걸었다. 

무죄임을 증명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이시형 측에 대한 '추적 60분'의 강력한 반박은 그래서 반가웠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는 이명박근혜 시절이나 가능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이시형이 마약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증언을 하는 이들 발언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이OO(김무성 의원 사위), 박OO(CF 감독), 나OO(대형 병원장 아들), 서OO(마약 공급책) 등이 마약 사건으로 처벌 받았을 때,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이시형 씨도 마약을 했다고 발언했지만 실제 조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마약 수사를 하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시형도 마약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 이 발언을 들은 이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조서에 이시형이라는 이름을 넣지도 않았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검찰. 이를 조서에도 적시하지 않은 검찰은 직무유기다. 그럼에도 조서에 기록이 없으니 잘못이 아니라는 검찰의 뻔뻔한 주장은 경악스럽다.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검찰의 이시형 무죄 주기 작전과 기록이 없으니 범죄 혐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검찰의 뻔뻔함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수사 원칙을 지키는 검찰, 상식의 범주 안에 있는 검찰만이 이 모든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우리가 이미 만났던 마약 사범들은 물론 새로 만날 수 있었던 다수의 취재원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접촉해 볼 노력은 했는지 진정한 수사 의지는 있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시형 씨의 마약 연루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시형 씨 본인도 소장에서 원고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 세금인 청와대 예산이 이 씨의 유흥비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까지 제기된 지금, 제대로 된 수사로 명백한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검찰이 권력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벗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추적60분' 마지막에 나온 이 발언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수사 원칙만 지켰다면 이시형 마약 사건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의혹은 여전히 산처럼 쌓이기만 할 뿐이다. 제작진이 만난 마약 사범들과 새로운 취재원들 중 한 명이라도 접촉하려는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검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시형 본인이 전직 대통령 아들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청와대 예산을 유흥비로 쓴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묵묵부답이다. 수많은 범죄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일가. 그런 그들을 수사해야만 하는 검찰이 이 모양이면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지 의아할 뿐이다. 

이시형 마약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의 수수방관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방기했다. 전직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검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저 거만한 것이 검찰일 수는 없다. 검찰 개혁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 이유로 이시형 사건을 통해 검찰을 잘 보여주었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