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박근혜 인권 침해 궤변 신문지로 증명했다

노회찬 의원이 국감 중 신문지를 깔고 눕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노 의원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전날 박근혜의 인권 침해 발언 때문이었다. 독재자 카다피 아들을 사형에서 구해준 변호사를 선임했다. 자신이 차가운 감옥에 방치되어 있으니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세상이 놀랄 일이고 지나가던 개도 배꼽을 쥐고 웃다고 기절할 일이다. 박근혜는 이미 알려져 있듯 황제 수감 중이다. 매일 변호사가 와서 교도소 안에 거주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소장과 면담을 했다. 아프다는 이유로 교도소 밖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기까지 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받은 특혜들이다.

"유엔인권기구에 인권 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4만 여 일반 수용자들이다"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 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 면적은 1인당 1.0제곱미터(약 0.3평)에 불과했다. 이는 일간 신문 두 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다. 제가 한 번 누워 보겠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과밀 수용됐던 수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8월 31일 국가가 원고에게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도 1인당 가용 면적이 최소 1.1제곱미터에 불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교도소 거실 면적은 10.0제곱미터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접 신문지를 깔고 누워 보이는 행동을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증스러운 박근혜가 보인 인면수심 행동 때문이다.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가 보인 아전인수식 행동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엔인권기구에 인권 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근혜가 아닌 4만 여 일반 수용자라고 밝혔다. 그런 이유는 수용자 1인당 가용 면적이 약 1.0 제곱미터(0.3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크기는 일간 신문 두 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라고 밝히며, 직접 신문지를 깔고 누워 보이기까지 했다. 

노회찬 의원이 직접 누우니 말 그대로 딱 한 사람만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런 공간이 재소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이 한국 교정 당국의 현실이다. 이런 부당한 현실에 실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수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지난 8월 31일 이들에게 각각 15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가용한 면적이 최소 1.1제곱미터였다고 한다. 인권 침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다는 박근혜가 수감되어 있는 면적은 10.0 제곱미터다. 헌재에 위헌 결정을 받은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 수준이다.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범죄자에게 다른 재소자와 달리 10배나 넓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게 했다. 그것도 모자라 홀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대시설도 존재했다. 바닥에는 열선이 들어간 매트리스까지 깔려져 있었다. 일반 재소자는 상상도 못하는 특혜가 박근혜에게는 주어진 것이다. 

박근혜 시절에도 교도소 인권에 대해서 한 일은 전혀 없다. 박정희 시절에도 그 딸인 박근혜 시절에도 교도소 인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던 자가, 이제 와서 자신이 수감되자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모습에 황당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이 지은 죄는 부정하고 재판 중임에도 출석도 거부하는 자에게 너무 호사스럽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제소 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바로 박 대통령 시절 계속해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고 하는 등의 여러가지 인권에 관련한 권고를 했다.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으면서, 거기에 자신의 문제를 과장해서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노회찬 의원은 끝으로 박근혜가 제소 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박근혜가 대통령이던 시절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여러가지 인권에 관련한 권고를 했던 곳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단 한 번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에 관련한 권고를 철저하게 무시했던 박근혜가 같은 곳에 자신의 문제를 과장해서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노 의원의 주장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으니 말이다. 철저하게 사법 체계를 부정하며 정치 투쟁으로 노선을 바꾼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모두 철저한 수사를 거쳐 엄벌에 처해져야만 하는 이유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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