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세요 김이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한 응원글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의 이유 없는 비난에 국민은 더는 참을 수 없어 직접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헌재소장 임명이 되지 못한 것 역시 야당의 무조건 반대가 만든 결과였다. 헌재소장으로 임명되지 못한 하등의 문제도 없었지만, 야당은 그저 문 정부가 싫다.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가 들어선 후 현재까지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이것이 자신들의 가치를 그나마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협치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존재 가치는 사라진다고 확신한 이들이 하는 정치는 국민을 볼모로 삼은 파렴치한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으니 퇴정하라"

13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히가 진행하려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과정에서 쏟아낸 야당 의원들의 악에 받친 소리들이다. 이들의 몽니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 정부를 막는 것 외에는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그것도 모자라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두드리는가 하면 헌법재판소가 없어져야 한다고 까지 주장했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헌재는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을 김 의원이 한 셈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만들어진 헌재를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자는 검사 출신이다. 1심에서 의원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고 조용하더니, 2심에서 무죄를 받으니 다시 기고만장해 박근혜 비호에 나선 모양새다. 3심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감을 치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적·위법적·위장적 헌재소장 지위에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역시 비난을 쏟아냈다. 재미있게도 김진태 의원이나 이용주 의원 모두 검찰 출신이다. 그리고 이 의원은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국민의당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존재이기도 하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는 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자들이 헌재를 비난하고 김 권한대행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무엇을 의미할까?

"대통령이 새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 권한대행에 의해 운영되는 게 당연하다. 그걸 문제 삼아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않는건 납득되지 않는다"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김이수 권한대행을 비난하는 야당을 향해 변호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답을 알려주었다. 새로운 헌재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 권한 대행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원에서 헌재 소장 대행 체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 모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을 두고 야당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그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반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박근혜에 기대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이 모든 상황들이 불쾌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적폐들에게 문 정부는 지옥이나 다름없으니 말이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할 권한이 없다"

"국회와 야당은 권한대행체제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탓할 수 있다.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야당이 김 권한대행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감이 파행한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권한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글을 올렸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뿐이다. 삼권분립이 분명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회가 정상은 아니니 말이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국회가 이를 인정한다, 안 한다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도 모두가 알다시피 변호사 출신이다. 누구보다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다. 삼권분립이 명확한 대한민국에서 월권을 행사하는 국회의 망나니 같은 행동에 대한 따끔한 충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여전히 75%를 넘고 있다. 조금씩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그 어느 정권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지지율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인수위도 없이 급하게 꾸려진 정부이기는 하지만, 적폐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선동에만 집착한 채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한심한 극우 세력들의 행태는 비난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 적폐 자체인 자들이 적폐 청산하지 말고 적폐들을 용서해야 그게 정치라고 주장하는 모습에 국민은 허탈해 한다.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는 중이니 말이다. '힘내세요 김이수'는 명확하게 명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을 향한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다. 국민을 무시하는 그들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만은 명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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